2018.11.07 (수)

< TV특별대담 > 문재인 정부, 농민 반발 속 밥쌀 수입 입찰 강행...농업 문제 해결책 찾는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정명채 전 농수산대학총장 농업정책 대안 제시
"가격지지 정책 아닌 물.흙.종자관리하는 유럽의 농업정책 도입해야"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드는 5월, 농촌 곳곳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


농민들은 모를 심으면서도 폭락한 쌀값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인 351만 톤에 이르는 등 남아도는 쌀이 늘면서 현재 쌀값은 20~30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 입찰을 강행하면서 농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농식품부가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입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푸드투데이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정명채 전 농수산대학총장과 만나 쌀값 폭락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들어봤다.



이들은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넘쳐나 정작 우리 농민은 심을 작물이 없다”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가격지지 정책이 아닌 유럽처럼 물관리, 흙관리, 종자관리 등을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업 구조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뛰어난 농업기술을 활용해 최고급 농산물을 가지고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이하 이홍기): 오늘은 농업·농촌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바로 북한산이 보이는 민둥산 모내기 현장에 나왔다.


우리 농촌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농가소득이 계속 악화되고 도시가계 소득은 65%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넘쳐나고 정작 우리 농민은 심을 작물이 없다.


쌀도 넘쳐나고 무·배추 파동에 양파, 고추, 마늘 파동도 돌아가면서 생겨나고 있다. 정말로 농민들은 죽을지경이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대책은 있는지 전 농수산대학 학장과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신 정명채 박사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정명채 전 농수산대학총장(이하 정명채): 우리 쌀 살려야 한다. 농산물 자급률 높이려면 쌀을 꼭 살려야 한다.


농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지를 지켜야 한다. 농민의 공적 법적 기구인 농업회의소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이홍기: 이제는 농업을 농민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농업이 돼야한다.



정명채: 국민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농업은 안정된다.


농업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보장이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 두 번째는 농지면적 확대,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이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고, 농지면적 또한 제한돼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주고 저임금노동자에게 압박을 주게 돼 있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힘들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계속 가격 지지정책 얘기하는데 가격 지지가 되나. 얼마나 답답한가. 여태껏 농사지으셨지만 가격 가지고 우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홍기: 육십 평생이 되도록 농업 외길로 왔는데 정말로 농업농촌문제 바뀌어야 한다. 아주 심각하다.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함께 인식해야 한다.


정명채: 지난 정권에서는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가격으로 소득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생산만 하지 말고 생산한 것을 가공·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라고 했다. 유통까지 알아서 하라면서 ‘6차산업’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어떻게 됐나. 성공했나.


이홍기: 대기업의 전유물이 됐다.


정명채: 그렇다. 어떻게 간신히 열심히 해서 기업이 되니까 다 대기업이 잡아먹지 않았나. 6차산업 자체도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 준 것이 있다. 바로 물관리, 흙관리, 종자관리다.


농산물의 안전성, 식품의 안전은 물관리부터 시작이다. 물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을 덜 쓰고 덜 쓸때마다 돈을 주고, 흙을 살리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쓰면 보상을 주고, 토종종자·유기농종자를 쓸 경우에도 돈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활동 범위를 만들었다.


이홍기: 분명 우리 농업에도 비전이 있다고 본다.



정명채: 당연히 비전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으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있다.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과 일본, 한국의 최고급 수요층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하면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저급농산물 생산해서 대량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최고급 농산물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최고급 수요층 1~2%만 차지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홍기: 이제는 농업 구조라던지 농업 전반적인 문제가 대폭 바뀔 필요가 있는거 같다.


정명채: 그렇다. 바뀌어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 속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농업이다. 시장공략을 위해 이제는 aT센터를 수출공사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이홍기: 농민은 애국자라고 본다. 농민들의 노력으로 전세계 먹거리 시장에서 대한민국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이 인정 받고 있지 않나.


정명채: 우리나라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대단하다. 세계에서 제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한다는 네덜란드 보다 우리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


이홍기: 그런것을 보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관리가 일괄시스템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정명채: 바로 소비자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바다. 이 정권이 우리 농산물이 식탁까지 완전한 일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갈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홍기: 농업·농민문제 심각하다는거 다들 잘 알고 계실거다. 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함께 농업을 살려내야 한다.


정명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공공재 산업이다. 국가차원에서 농업정책을 확실하게 체계화 시켜야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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