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TV특별대담> 생명산업 ‘농업’…"문재인 정부, 공공재 인식 전환 필요”

쌀 소비 촉진 쌀직불금 공약 지켜야, 인력부족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시급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국정업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본사 회의실에서 농업관련 단체·연구소·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쌀 직불금과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들어봤다.


이들은 “쌀 농업 안정이 우리 농업 안정의 핵심”이라며 “쌀 직불금 문제를 포함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쌀 가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 원료인 쌀 가격 인하”를 통해 남아도는 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쌀 값을 낮추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 논농사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농사 지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후계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생명산업인 농업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보장의 체계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푸드투데이 논설실장(이하 김진수): 오늘은 ‘농정에 관해 대통령에게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가지겠다.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먹거리 고향 농촌 농업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했던 농정공약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악평을 들었다. 이대로 농업을 버릴 수 없다.


따라서 푸드투데이가 농업과 관련된 단체·연구소 학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농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과 연관된 제반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중에 반드시 실행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갖겠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겠다. 사회자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이자 경상대학교 석좌교수인 정덕화 교수, 패널리스트로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정명채 전 농수산대학교 총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이상효 전 한국식품연구원 쌀 연구팀장 이상 네 분이다.


아무쪼록 오늘 대통령에게 말한다는 토론회가 의미있는 자리로서 농업인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토론의 진행 사회를 정덕화 교수님께 넘기겠다.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이하 정덕화): 오늘은 조금전 사회자께서 소개하신대로 쌀문제와 관련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다. 그럼 제일 먼저 생산현장에 계신 이명자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이하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7만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농촌의 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단체다.


요즘 쌀값이 하락하면서 20년전 수준인 80kg한가마에 평균 12만원까지 폭락했다. 그나마 18만원 쌀 목표가격에 80%수준을 직불금으로 지원해줘서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에 직불금제도를 재조정하겠다 또는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우리나라 전체농민의 80%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쌀농업 안정이 우리 농업의 안정에 제일 핵심이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이하 이홍기): 지난해에 쌀직불금이 1조4000억정도 확보됐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쌀 직불금이 왜 있는것이고 왜 지급을 해줘야 하는것인지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게 사실인거 같다.


하지만 300만 농어민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쌀문제 만큼은 시각을 달리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환경 토양이 망가지고 있는데 토양개량이나 물 공급 이런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틀을 국민적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쌀 직불금이나 농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덕화: 이어서 쌀소비촉진을 비롯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상효 박사님께서 말하겠다.


이상효 전 한국식품연구원 쌀 연구팀장(이하 이상효): 우리나라 쌀 소비촉진에 대한 문제가 화두다. 그동안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아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하는 운동과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물론 쌀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쌀의 소비가 줄어든것은 그동안 다양한 먹거리들이 나왔고 소비자들이 쌀보다 더 우수하고 더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찾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쌀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식인 쌀의 소비 저하를 무턱대고 방치할 수 없다.


해결 방안의 하나로 쌀을 밥으로 소비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생산·소비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그동안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쌀 가공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판매 실용화했다.


쌀 가공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쌀 가공제품이 출시돼 있다. 실제 시장 규모는 떡 산업 1조2000억정도 밥산업 약 3000억, 그외에 막걸리 등 주류산업을 포함할때 연간 4조에 달하는 대단히 큰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워낙 가공성과 품질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쌀가공제품이 좀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원료차원에서의 쌀을 낮은가격으로만 공급하는것도 한계가 있다. 업체입장에서는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원료 공급을 받길 원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가지 쌀가공 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 졌지만 30년동안 연간 0.3%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우리 전체 쌀 공급량의 약 10%정도인 40만톤 이상이 쌀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쌀 가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쌀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쌀의 소비량을 늘릴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덕화: 이번에는 자급률 하락이나 과잉생산 등 근본적인 쌀 문제에 대해 전 농수산대학총장이신 정명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다.



정명채 전 농수산대학총장(이하 정명채): 우리나라 쌀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쌀은 200만톤이상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식량 자급률은 23%다. 자급률이 떨어진 원인은 덜 먹어서다. 60년대에는 1인당 쌀소비량이 2가마, 약 160kg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65kg 정도 밖에 안먹는다.


다음은 의무 수입량 때문이다. 12년 전 쌀 협상때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쌀 양의 8%를 매년 수입하기로 약속한 의무 수입으로 인해 해마다 40만8700톤씩 쌀이 들어온다. 이것이 그대로 남았다.


또한 4년 연속 우리나라 쌀농사가 풍작이 됐다. 우리나라 쌀이 풍작일때는 대게 30만~40만톤씩 남고 흉작일때는 10만~20만톤씩 부족하다.


그간 대체로 매년 20만~30만톤씩 남았고, 과거에는 이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북한에 전혀 지원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서 남아도는 쌀이 200만톤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덕화: 지금까지 국민의 주식인 쌀 관련 직불금 포함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 해법을 찾기위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책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하는 시간을 갖겠다. 먼저 이명자 회장께서 하시면 좋겠다.


이명자: 지금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계속 감소하며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소득의 65%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쌀값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무슨 농산물인가는 남아돌아서 갈아엎어야 되는건가. 누가 갈아엎도록 만들었는가.


지금은 쌀이 200만톤 남아돌아서 난리이고 재작년에는 무·배추 등이 운임도 안나와서 갈아 엎었다. 그 전년에는 양파파동 고추파동이 있었는데 원인이 대체 뭔가. 농민들이 피땀흘린 소중한 먹거리를 왜 갈아 엎어야 하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아이울음 소리가 멈춘지 오래됐다. 그런데 쌀 생산조정제로 밭작물이 늘어나면 기계화율이 떨어져 노동력 부족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전체 농업인의 52%를 차지한다. 이제 농촌 노동력의 중심인 여성 농업인이 걱정이다. 밭작물은 기계화가 부족해 농촌 여성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땀흘려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홍기: 이명자 회장이 포괄적인 말은 다 해주셨는데 정말 농업·농촌 현실이 어렵다. 54개국과 FTA 타결이 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들은 시키는대로 해왔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농축산인들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것은 다 알고 있다. 이미 농업·농촌이 노령화 돼서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이 벼랑끝에 서있다는 것도 아실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농민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농업 관련 기관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한다.


저는 대한민국 먹거리에 비전이 있다고 본다. 우리 먹거리를 시장에 내놓으면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해야한다. 후세들이 농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살맛나는 농촌, 돈 벌 수 있는 농업, 선진화된 획기적인 정책으로 현장농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꼭 문 대통령께서 우리 먹거리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문제에 신경쓰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과감하게 건의한다. 


이상효: 사실 참 어렵다. 쌀 가공산업은 결국 농민이 생산한 원료인 쌀을 가지고 가공·생산해야하는데 솔직히 기존의 식품제조업에 비해서 쌀 가공 산업은 원료부터 문제가 있다.


밀가루에 비해 가공적성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 또한 밀가루보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자연히 쌀 가공산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곧 원료를 공급해주는 우리 농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쌀 가공산업 자체가 태동부터 자생적으로 이뤄진게 아니고 남아도는 원료인 쌀을 소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실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위해 정부에서 좋은 법률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과감한 예산·인력 확보를 통해 이런 좋은 법을 살리고, 나아가 종합적인 쌀 가공산업 대책도 세워주시길 바란다.



정명채: 지금까지 논의 하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확바꾸자” 전부 그런 생각이다. 바꿔야한다. 바꾸지 않고는 우리 쌀도 못살리고 농정 제대로 못간다. 당연히 농민의 소득보장도 어렵다.


쌀대책 어느 한가지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 나와있는 생산조정제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조정제도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전환하는 그 작물 역시 과잉생산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계가 있다.


때문에 수요의 목적에 따라서 쌀 품종을 다양화 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소비확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를 늘리려면 가공수요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공 원료가 될 쌀값을 낮추지 않고는 원료를 많이 소비시킬 수 없다. 예를들어 쌀값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낮추면 쌀가루와 밀가루가 섞인 라면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쌀값을 낮춰도 논농사지원 방식으로 논농사소득을 보장하는 방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 그 예로 지하수 생성, 홍수조절, 토양유실 방지, 토질 수질 관리 등 논농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 쌀값을 떨어뜨려서 쌀 수요를 늘리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 대북쌀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20만~30만톤씩 북한에지원하다 못준지 10년이상 됐다. 그것들이 다 쌓여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외에 학교급식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시스템제도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제도들이 동시에 수행돼야 우리쌀을 살릴 수 있다.


“농정의 철학을 바꿔야한다”는 얘기를 한다. 이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공공재로 보는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은 매년 3~4%씩 감소되고 있다. 농민이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매년 경지면적을 3~4%씩 늘려가던가 생산량을 3~4%씩 올리던가 아니면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3~4%씩 올려줘야한다. 다 참 어려운 얘기다.


만약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농민 소득을 보장하려고 하면 물가인상률도 따라서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소득층이고 저급노동자다. 그래서 어느나라도 농산물 가격을 물가인상률처럼 올려줄 수가 없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만 할게아니라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저장·유통해서 돈을 버는 6차 산업이다.


그런데 금전은 물론 다방면으로 몇 년간 열심히 지원해 6차 산업으로 성공한 사업체를 만들었더니 이를 대기업이 잡아먹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 농민만이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농민이 할 수 있는 물관리·토양관리·종자관리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물을 살리기 위해서 저독성 농약을 쓰거나 농약도 한번 덜치고 두번 덜치고 하나도 안치면서 점차 유기농으로 바꿔나갈수록 돈을 더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토양관리도 마찬가지다. 토양 토질을 살리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쓰면 돈을 주거나 유기농종자나 토종종자를 쓰면 지원금 주는 등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 활동 범위를 넓혀준다.


이 분야는 대기업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농민의 오로지 농민의 소득범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식품은 수질·토질·환경관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토질과 수질, 환경을 살리고 거기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로 건강한 식품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이다”라고 인식시켜주면 우리 농업은 성공할거라 본다.



정덕화: 제기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쌀문제를 포함해서 새정부가 농민을 살릴수 있는 귀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달라.


이명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생명산업인 농업 현장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책임지겠다.
 

이홍기: 뭐니뭐니 해도 미래농업 후계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70년대 농업이 어려웠을때 4-H가 나서서 경제를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런 역사가 있지않나.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제도를 시급히 수립해 미래 농업을 키워야 한다.


이상효: 지금까지 발전해오던 쌀가공산업이 요즘들어 조금 침체된 느낌이다. 전체적인 시장은 많이 커졌는데 실제 국내 소비시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든다.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세우면서 특히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진흥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 쌀가공제품이 한류를 타고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통해 좀더 쌀 먹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날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명채: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농산물이 존속당하면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 중요한 얘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공공재로 보는 철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농정철학 바꿔야 된다. 바꾸자고 주장한다.



정덕화: 농업은 과학이다. 지금 국가나 국제사회는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예측·예방을 기반으로한 GMP나 HACCP제도로 안전한 먹거리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제공 하려고 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귀한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농민후계자로 육성되고 농촌에 투입돼서 고령화시대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농촌, 다시찾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 이런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챙기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진수: 오늘 대통령에게 말한다 농정 토론회에서는 생명산업인 쌀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여성농업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청년 농업인의 육성 문제, 쌀값 하락과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 직불금 인상과 생산조정제 시행,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등 각종 대책이 제시됐다.


또한 농민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보장의 체계 마련을 위해 특히 대통령은 쌀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농정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기안했다.


그동안 쌀문제에 관한 무수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쌀문제에 대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수준높은 의견을 발표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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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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