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TV인터뷰 > 정명채 자문위원장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유럽 '공동농업정책' 좋은 예"

"믿고 먹는 건강한 먹거리로 자리매김...국민 만족 투자 당연성 만들어야"
"쌀 직불제 전환...물 농사 지원방식, 친환경지원 등으로 소득 보장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 우리농업의 방향을,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고는 우리농업을 살릴 수가 없다. 좋은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들어볼 수 있다."


정명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최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뭉쳐서 한 나라처럼 연합해 농업정책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쌀 200만톤 이상이 남아 돌아 가격하락으로 고민하고 있고 생산조정제 도입, 소비확대 대책모색 등 모두가 고민에 빠져있다"면서 "2년 전에는 배추, 무 파동으로 갈아엎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전년도에는 양파파동으로 주산지인 창녕 들녁에는 양파 썩는 냄새가 진동했었다"고 말하고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농업상황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후 5년만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통에 우리는 UN과 각국에서 원조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원조물자를 계속 들여오다 보니 우리나라의 밀농사, 목화 농사, 콩, 옥수수 등 원조로 들여오는 농산물의 생산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농산물들은 그때 원조물자였던 것이 빌미가 돼 지금도 거의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어 그 품목들의 농사는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R협정 이후 WTO와 FTA로 각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민들은 수입이 되지 않는 채소작물에 매달리게 됐고 매년 어느 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농민들은 현재의 경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농지면적을 3∼4%씩 늘려가든가, 가격을 3∼4%씩 올려가든가, 생산을 3∼4%씩 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농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예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뭉쳐서 한 나라처럼 연합을 했다"며 "통일시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통화인 유로화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이다. 다른 정책은 모두 각국이 하면서 농업정책만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농업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농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농산물이 종속되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다. 이것이 농업에 대한 철학이다"

그는 "유럽공동농업위원회는 농업을 공공재로 선언했고 토질과 수질 살리기 위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갈수록 환경보존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농업의 방향에 대해 "전체 GDP의 2%밖에 안되는 우리농업에 대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 2% 농업이 국민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투자의 당연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농산물은 넘치고 수입농산물 값싸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건강한 먹거리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농가소득보장 중요하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을 높여서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농산물가격 인상은 곧장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가격보다 믿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물 살리기 위해 저독성 농약, 흙 살리기 위한 제초제 안쓰기 농업, 유기농, 토종종자 장려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다. 그리고는 국민에게 '농민들이 물 살리고 흙 살리며 환경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농약, 제초제 안쓰고 하려니 힘들고 돈이 든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설득시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는 "우리처럼 쌀값을 18만원에 정해 놓고 거기에서 차액을 보상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이 “왜 농민만 쌀값이 떨어지면 공짜로 돈을 줍니까?”라는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지원이라도 농민에게도 친환경농업의 의무를 주면서 그 대가로 주는 지원은 국민의 박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쌀 살려야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다"며 "쌀 가격에 대한 직불제 보상보다는 물 농사 지원방식으로 지하수생성비용, 홍수조절비용, 토양유실방지비용, 친환경지원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정을 직접 챙길 수 있으려면 농민이 농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치조직인 농업회의소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농업회의소가 스스로 농지와 농민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협치하고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자치능력이 품목별 농산물 생산 상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정에서 농협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농협이 농민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안 경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입(口)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일본, 한국이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시장"이라면서 " 3개국 중 채소 맛, 과실 맛 좋은 곳으로는 대륙성기후이면서 해양성기후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를 따라 올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큰 시장에 최고급 환경농산물과 식품으로 고급수요층 2%만 차지해도 4000만명"이라며 "우리농업은 너무나 좋은 성공의 시장조건을 갖추고 있다. 희망 있는 농업 성공하는 농업정책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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