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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양허안 제시

2004년 정부가 쌀 재협상에 나섬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쌀개방 양허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3개월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9월까지는 사실상의 최종 양허안이 WTO에 제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통과될 것이며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최근 WTO사무국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방문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만난 수피차이 사무총장등이 우리 농업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재협상은 내년 9월까지 윤곽이 마련되야 하며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지만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맺으면서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나 2005년 이후 쌀 개방에 대해 내년중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노혜진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