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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기로 하자 애연가들이 담배값 인상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에 이어 위헌소송까지 내겠다고 한다. 담배값 인상 반대 운동에 앞장 서고 있는 한종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사무총장을 만나 보았다.

한 종 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사무총장
- 정부의 담배값인상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의 10%), 담배 소비세 (510원), 지방교육세(255원), 건강증진기금(150원), 폐기물부담금(4원), 연초생산안정기금(10원)이렇게 6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50원이 붙는데 이것은 기금이지 세금이 아니죠.

정부가 건강증진기금 1000원을 더 올리겠다고 하면 약 4조원에 근접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이 세금도 아니고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내게 되는 거죠. 최소한 흡연자들을 위한 건강정책이라도 마련해 주고 값을 올린다면 반대는 안 할 겁니다.

- 그렇다면 담배값인상 반대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생각입니까?
15일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240만 391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록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담배가격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담배가격을 이대로 아무 이유없이 인상 하겠다고 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고, 담배판매자들에게 판매거부운동을 벌이게 할 생각입니다.

- 현재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임의 ·법정금연구역 정비입니다. 병·의원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아 ·유치원의 법정금연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45평이상 영업장의 1/2 이상이 법정금연구역이고 또 그 이하는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흡연구역을 만들자니 여러가지 귀찮은 점이 많아 아예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와 포스터를 만들어 카페와 식당 등에 홍보할 생각입니다. 금 ·흡연 구역 지정시설이라는 글을 붙이자는 거죠.

- 앞으로의 계획은?

애연가 중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몰래 숨어서 피다보니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죠. 또 청소년들에게도 천편일률식의 교육을 시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담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혜진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