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정리 홍성욱 기자] 안녕하세요!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6만 7천 농어업 법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고품질 기능성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디지털 농림축산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단합된 한국농업경영체총연합회 이길영 초대회장님과 최병용 상임부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 이길영 초대회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업산업은 시대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근본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 농업의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결국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6만 7천 농립축산어업경영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디지털 농림축산어업을 실현하여 우리 농림축산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선진 농림축산어업국가 실현을 위하여 6만7천여 경영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최병용 상임부회장님, 향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흰 소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소는 복스러운 성실과 부를 상징했는데요. 여기에 강인한 힘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식음료.유통가는 이런 소의 의미를 담은 흰 소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새해가 되면 식음료.유통가에서는 매년 띠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을을 위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재치있는 소 캐릭터를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복하소, 건강하소'~ 파리바게뜨에서는 요가하는 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요가하는 소 캐릭터 '요가 카우'인데요. 이 요가 카우를 제품 및 패키지에 적용했습니다. 케이크 ‘2021 새해 복 많이 받으소’를 비롯해 ‘설(雪)목장 우유롤’, ‘2021 건강하소 카스테라’, ‘설목장 우유쿠키’, ‘21겹 설목장 우유 바움쿠헨’ 등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는 '흰소띠 캠핑 머그' 2종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캠핑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캠핑 머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엔제리너스 싱글 오리진 드립백 2종도 선보였습니다. 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황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독감백신에서 흰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생긴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된 한국백신 백신은 불용성 미립자 크기가 크고 그 수치도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고 지적하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줄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 지정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가 49개나 있는 세종시에는 아예 1개 업소도 지정된 것이 없고,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2개당 1개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변에 우수판매업소가 1개도 없는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활성화는 시군구가 해야 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안 따라 온다', '비만 원인이 되는 고열량을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고열량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식약처의 형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회수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회수한 위해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대책을 주문,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게소 이용고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썼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6,7,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 및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매물 조절로 매매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은행제도’와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LTV완화 및 규제지역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직고용한 1456명에게 화장실 청소, 풀뽑기 등 환경업무를 수행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요금수납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추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돼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상황에 비해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응을 심도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등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농업분야 온실가스·탄소 저감활동은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면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농업·산림 분야 대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양념채소 폭락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위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0만톤 돌파한 김치 수입량을 거론하며 이병호 사장에게 "양념채소 폭락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김치 수입에 원인이 있죠?”라고 물어 “그렇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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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2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