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 어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기숙사 목적으로 전남 나주에 매입(임차 26건 포함)한 아파트가 13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110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이전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서울과 경기도 등 기존 거주지에서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인접에 위치한 빛가람동에 무려 137채(임차 26건 포함)를 사들이고 한 채당 직원 3명씩을 배정하여 사실상 주중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처럼 10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세종과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이 과도한 특혜이자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불법재배가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69건으로 작년 121건보다 2.2배 증가하고, 적발량은 13,718주로 작년 6,016주보다 2.3배 증가했다. 올해 적발 건수를 보면 보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통영 45건, 여수 29건, 완도 24건, 부안 23건, 평택 19건 순이다. 적발량은 평택이 3,400주로 가장 많고, 통영 3,374주, 보령 2,182주 순이다. 세 지역 적발량이 전체 13,718주의 65%를 차지한다. 개별 건으로 보면 거제시 옥OO씨가 1,690주 불법재배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송OO 1,213주, 평택시 원OO 908주, 아산시 최OO 572주, 인천시 최OO 336주 순이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양귀비 개화시기인 4~7월에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단속 사각지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드론을 활용한 곳은 완도, 통영경찰서 2곳 뿐이고, 나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8일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20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약 1,831억 5.000만원 규모의 농촌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식당을 홍보하는 '안심식당'에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업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안심식당은 ▲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해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자격이 되느냐"고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자격은 농지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 두번 가서는 자격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서울에 살고 400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영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농취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가 실행 가능성이 있어햐 하는데 영농계획서가 엉터리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 자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래통합당이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과 농산물 가격 안정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및 글로벌 해운 재도약을 위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가 소득 및 농어업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예산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함에도 현재 국가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3%도 되지 않고 있다"며 "농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 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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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