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도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장이라는 위치는 공인으로서 전문성 못지 않게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처장이 임명 전 맡고 있던 제약사 사외이사직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의경 처장은)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에 사외이사직을 맡았다"면서 "이렇게 제약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객관적으로 행정처분도 해야 하고 인허가도 해야 하는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과연 제대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 동안 55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를 했고 그 총액이 65억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가 43건, 액수로는 35억이다"라며 "제약회사는 상위 매출 2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 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아서 수행을 하고 한 달에 거의 한 건 이상 완료를 했고 그 연구 용역비는 1억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5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답게 전문성 있고 꼼꼼한 질의로 류영진 처장을 당혹케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국감은...제도권 밖 해외직구 통한 건강기능식품 '위험' 김 의원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사이버 마켓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것 중에 건강기능식품이 21%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현재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건강식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조 단계부터 유통, 판매, 소비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직구로 들어오는 것은 제도권에 들어 있지 않아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직구로 들어오는 것 중에 위해식품 같은 경우가 약 1500개 정도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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