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2017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탈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질의로 '식품안전 파수꾼'으로 거듭 났다는 평가다. 또한 현 정부 민생 공약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롯데제과 수입·유통 '아이스브레이커스' 늑장대응 지적어린이 건강 유해한 신맛캔디 주의 문구 삽입 등 제도 개선PB라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 초과...관리 사각지대 꼬집어 성일종 의원은 수입과자, 수입소스‧향신료 등 수입품목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국산라면 나트륨 과다함량 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시켰다. 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부터 롯데제과가 수입·유통한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를 먹고 혓바닥이 까지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의 민원을 지난 8월 접수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단순 종결 처리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해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신맛캔디 주의 문구 삽입 등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
2017-12-18 12:29
[푸드투데이 = 김병주기자] “셀 수도 없는 많은 양의 인삼밭이 중국 압록강 일대에 펼쳐진 것을 보고 이제 인삼농사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약 35년간 제천·음성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최상옥 음성인삼협회장은 지난 14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내 인삼 경쟁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협회장은 “중국 압록강 일대를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을 달려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그 많은 양의 중국 인삼으로 국내 인삼 경쟁력은 분명 어려워질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 3년 전부터 국내 인삼 씨가 중국으로 밀반출돼 이제는 3·4년생 인삼밭이 생겨버린 것”이라며 “그 밭을 본 국내 인삼 농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 협회장에 따르면 국내 인삼 농민들은 국내산 인삼 종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뒤, 중국 인삼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인삼 농민 A씨는 “사실 중국으로 넘어간 건 종자씨뿐 아니다”라며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자들까지도 함께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 탓에 이제는 인삼농사를 접을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충북인삼농협(조합장 이규보)에서는 해
2017-12-15 15:2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피감기관을 향해 정책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실한 종합철도망 계획과 청년전세 임대주택의 불합리한 혜택 기준 등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혁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전 의원은 민자도로개혁벙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따라 국토부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산출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해 질타했다.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만에 16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KTX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
2017-12-11 17:5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개방화와 소득저하라는 벼랑 끝 환경의 농가현실을 되짚었다는 평가다. 특히 위 의원은 꼼꼼한 자료 준비와 송곳같은 질의 태도로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위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농정은 농민을 위한 농정이 아닌 시장논리를 앞세운 경쟁위주의 농정이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식량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지난 7년간 해외병해충 건수가 무려 7만건...급증하는 화물규모, 부족한 검역인력 위 의원은 지난 9월말 부산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지난 7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 건수가 7만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급증하는 화물규모에 대비해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를 상대로 금지과실 반입류가 높은 동남아 항공편을 대상으로 점차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검역인력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가격안정과 거리가 먼 계란수입정책...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
2017-12-11 14:3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현정국감 펼쳐...제빵공장 방문 압축공기 필터 오염실태 지적살충제달걀 사태 양계농가 방문 정책적 미비점 확인 관리체계 요구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 대기업 빵공장 압축공기 필터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상이 충격을 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기업 제빵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빵공장 생산라인에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결과다. 압축공기 장비는 식품 제조현장에서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생산라인 정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 결과 식약처장은 즉시 식품제조 공장들을 방문해 위생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의 현장국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살충제달걀 사태 관련 양계 농가를 방문해 정책적 미비
2017-12-06 16:27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한미FTA,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에 힘썼다는 평가다. ◇ 농축수산물 제외, 가액 조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증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고인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는 김영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수시로 관련업계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는 3·5·10의 가액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2017-12-06 16:0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통해 농업 홀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헌법정신을 왜곡한 불법 농지 전용 문제를 점검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농지는 농부에게 돌아가는 농정개혁의 원칙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책 결정 전 정책대상자인 농민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당부해 일방적인 정부정책 결정 과정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쌀값 보장 등 농가소득 확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심도 깊은 정책 분석을 위해 ▲ 농식품부 성과관리체계 연구 ▲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연구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제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제언 등 자료집 4권을 발간하며 부처에 정책 제안을 했다.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편성 지적...농어업 중요성.가치 국정과제 반영 요구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농어업분야 선거공약 대다수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하고
2017-12-06 08:26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재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맥도날드 '햄버거병' 조주연 대표 증인 불러...검사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지난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병’관련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와 일본산 수산물 WTO 제소와 관련 이재기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 식품안전 관련 2명의 증인을 신청해 날카로운 추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국정감사를 펼쳤다. 남 의원은 이날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에서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받고 있는데 맥키코리아 자체 검사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금년 8월 등 3차례나 순쇠고기 패티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으나 3차례 해당제품 유통량 총 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소진됐다”고 밝히고 “특히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검
2017-12-04 14:44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17 국정감사에서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현장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 해마다 되풀이 농산물 가격 급등과 폭락...농가소득 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보완해야농촌의 일손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대안 제시 권 의원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폭락 현상을 지적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단기)근로자 제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
2017-12-04 14:14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들어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예리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송곳질의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 농협중앙회 방만경영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 지적...개선 약속 받아내 김철민 의원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충실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매섭게 질타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이사회 활성화 노력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52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내실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내는 성과를 거뒀다. 농협중앙회「상시·지속적 고유 업무의 정규직 운용」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억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마련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금년말과 내년초에 1차년도에 2천여명 수준, 2차년도에 추가 직무재설계를 통한 전환규모를 세부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 악화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 돈잔치와 과도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부채비
2017-12-01 19:36
[푸드투데이=김병주 기자] 대한민국 계란유통인들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전국민을 떠들석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여파로 대대적인 계란유통 체계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작성.운영,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다수 영세 계란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푸드투데이는 '안전한 계란 유통.소비의 길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내 계란 유통 현장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합리적인 길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푸드투데이 = 김병주기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영세 계란농업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서 35년간 계란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이양식(62) 우리계란 대표는 지난 28일 푸
2017-11-30 15:5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먹거리·건강 지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붙여진 호칭이다. 기 의원은 이 호칭에 대해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살충제 계란'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했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첫 발을 들인 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수년째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농가의 잘못된 관행, 사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식탁에 살충제 계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 의원의 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가 시작됐고 결국 지난 8월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목했다.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대안 마련...식약처 꼼수 '반쪽 실험' 지적 기 의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식약처의 '반쪽 실험'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주요 독성물질인 피프로닐
2017-11-29 10:38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계란유통인들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전국민을 떠들석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여파로 대대적인 계란유통 체계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작성.운영,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다수 영세 계란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푸드투데이는 '안전한 계란 유통.소비의 길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내 계란 유통 현장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합리적인 길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와 대형 축산농가들은 영세계란유통업자의 사회적 기여와 생존권을 묵살하고 수천 여명의 영세계란유통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규 사업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계란유통인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2017-11-24 18:11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이번 행사를 통해 받게 된 대통령 훈장은 김천시 농민들의 몫입니다.” 지난 2일 경북도4-H본부 이기양 전 회장(남, 62세)은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훈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한국 4-H운동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한국4-H중앙연합회 5대 회장, 경북도4-H연합회장, 경북도4-H본부회장을 역임하며 한국4-H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지난 1984년도에는 지역농업발전과 4-H조직활성화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장 표창, 경북도지사 클로버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농업엔 희망과 비전이 있다”며 “특히 김천 지역엔 많은 농산물과 과일이 생산되고 국내뿐 아닌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은 국민의 입맛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출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그는 이전 경북도4-H 본부 회장을 역임하며 전북도와 결연 협약을 체결, ‘영호1004’ 프로젝트도 실행했다. 영호 1004프로젝트는 영남지
2017-11-03 10:53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농협중앙회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할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남무현(남, 66세) 충북 괴산군 불정농협 전(前) 조합장은 28일 푸드투데와 인터뷰에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이하 중앙회) 적폐청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불정농협은 친환경 감자와 콩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주산지로 연 3000여톤을 생산하고 정부 수매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남무현 전 조합장은 2005~15년까지 10년간 불정농협 조합장으로 일했고 2010년엔 정명회(농협조합장 모임)의 초대 회장으로 역임했다. 남 전 조합장(이하 조합장)은 “중앙회는 원초적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강한 권력을 받아왔다”며 “그때의 적폐가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중앙회가 개설된 목적을 생각해야한다”면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앙회를 이젠 지역농협에서는 개혁을 위한 논의와 발언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를 상대로 적폐청산을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지역농협은 중앙회의 통제를 받고 있
2017-10-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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