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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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축산농가 성난 민심 달래기 '미봉책'..."현장 목소리 배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이호규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달 24일 종료가 예정됐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축산단체는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렵되지 않은 정부지침안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1차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추진 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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