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일부 교육청의 반강제적 "직영" 몰이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이 학교급식관련 각종 지침을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독촉하고 있어 때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부패방지를 위한 운영개선대책",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학교 현황조사" 등의 공문을 접수, 이에 대한 자료제출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교 현황조사와 관련 "급식운영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해놓고도 "계약해지시나 계약만료시에 직영급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 순회점검직원을 배치 집중점검 하겠다"는 등 반강제적(?)으로 직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S시 K고등학교 김○○교장은 "학교급식형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불쾌해 하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최선"인데도 "교육청의 이같은 처사는 자율운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

급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순회점검직원을 위탁급식학교에 집중배치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에 명문화된 위탁급식자체를 말살하려는 잔재주"라고 비아냥.

어째든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이같은 학교에 대한 지시공문은 위탁급식의 직영화를 위한 변칙행위라는 게 중론이다.

"학교급식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교육청 당국은 재삼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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