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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국민연금 개혁 위한 두 번째 세미나 개최

연금개혁 정부안, 결국 미래세대가 기초연금·국민연금 유지에만 매년 GDP의 9% 부담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주영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국민연금 파헤치기 시리즈'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첫 번째 '국민연금 파헤치기 시리즈'에서 ‘국민연금의 처한 현실과 미래’를 심층 분석한 데 이어, 이번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금 개혁이 추진된다면,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24년 기준, 약 20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 시총(약 400조 원) 1/2가량의 거액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88년에 결국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두 번째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들어보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개혁신당만의 연금 개혁안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연금 개혁안만 가지고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부담대로 더해지면서도 결국 2088년으로 예측되는 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이어 개최될 세 번째 “국민연금 파헤치기 시리즈”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신당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