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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식품부 장관들, 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대 장관들 초청 오찬간담회 진행
농업·농촌정책 방향, 양곡양곡법·농안법 등 주요 농정현안 의견 나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양곡양곡법·농안법 등을 비롯한 최근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44대 허신행, 46대 최인기, 47대 강운태, 53대 김영진, 54대 허상만, 58대 장태평, 60대 서규용, 61대 이동필, 62대 김재수, 66대 정황근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참석한 역대 장관들에게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표명하면서 기후변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비전을 밝히고 전임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개 식용 종식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기로 의결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참석한 역대 장관들 다수는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안과 함께 국회 및 현장과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했다.


송 장관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농업직불 예산 조기 확대 등 미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회, 농업계,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라면서,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을 농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