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권익위, "코로나19로 폐업한 교내 매점, 손실보상해야" 

[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던 학교 내 매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중학교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던 2020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기부는 'A씨의 영업중단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건의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오뚜기, ‘진비빔면 굿즈 기획세트’ 출시…5000세트 한정 판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뚜기가 리뉴얼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 소스를 모티브로 개발한 '진비빔립’ 굿즈를 활용, ‘진비빔면 한정판 굿즈 기획세트’를 출시했다. 이번 기획세트는 진비빔면 멀티(4개입)과 새롭게 개발한 굿즈 ‘진비빔립’으로 구성되며, 진비빔면 취식 후 입술에 착색되는 색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에서 착안해, 배사매무초 소스의 색과 시원한 매운맛을 모티브로 개발됐다. 진비빔면을 닮은 발랄한 레드 오렌지빛 색상으로, 컬러명 ‘키스미머치(Kiss me much)’에는 ‘배사매무초(Besame mucho)’ 의미를 담았다 ‘진비빔립’은 진비빔면의 시원한 매운맛을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재현할 수 있는 립 플럼핑 틴트로, 맑고 투명한 발색과 영롱한 수분광으로 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일명 ‘물먹립’을 연출할 수 있다. 마치 진비빔면의 매콤함이 만든 것 같은 입술 볼륨과 시원한 박하향이 특징이며, 호호바씨 오일, 로즈힙열매 오일, 시어버터 등을 함유해 촉촉한 사용감으로 립밤 대용으로 쓰기 좋다. 이번 진비빔면 굿즈 기획세트는 오는 11일(목)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5천개 한정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오뚜기는 ‘진비빔면’을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