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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정감사 앞둔 식품.외식업계...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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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국회·정부 등 준비 돌입
'알몸 절임' 수입김치 관리체계.온라인유통 관리 사각지대 진단
식품이력관리제.A형 간염 원인식품.건식 이상사례 등도 다룰듯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올해 식품업계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열린다.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은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는 등 국회와 정부 등에서는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 식품분야 주요 쟁점으로 ▲수입김치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운영, ▲A형 간염 발생 원인 식품관리체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정보관리, ▲식품유통판매업 관리 등을 꼽았다.


# 알몸 김치 논란...수입 김치 HACCP 의무화, 고위험 식품군 관리 등 관리방안 주문


우선,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등 위생 문제 논란으로 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김치산업의 생산, 제조, 수입, 유통, 판매 등 전단계에 걸친 체계 재정비에 대한 질의가 이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중국산 알몸 절임배추 사건이 국내 보도된 이후 4월 중국산 김치 수입량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달 만인 5월 다시 전년 동일 수준인 2만 1147톤으로 수입량이 회복돼 외식산업 및 식품제조업의 수입김치 의존율이 매울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산 김치의 안전관리체계보다 안전관리규제가 완화돼 있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조사처는 ▲국산 김치는 HACCP(식품안전인증제) 의무품목이므로 모든 수입 김치도 이 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식품안전 분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고위험 식품군으로 관리하는 방안, ▲국매 김치류에 사용이 금지된 지하수 사용 등 식품용수의 관리방안 등 세부 강화 방안을 추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유통.비대면 소비 증가...관리감독 사각지대 어떻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프라인 중심 식품 및 음식서비스 소피패턴이 온라인유통.비대면 소비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식품유통판매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시장은 플랫폼업체와의 협업형 비대면 서비스와 라이브 커머스 등 소비자와의 새로운 직거래 유통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유통경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규제를 완화해 영업소로 주택 용도의 건출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는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형태인 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용 가능하게 했으며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의 공동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식품영업,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측면의 새로운 관리 문제와 주택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식품 및 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확대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식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영업형태를 규제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 행정체계의 한계상 새로이 발생하는 각종 위생 및 안전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에 따른 식품 생산 및 보관 환경 변화, 식품 손실 및 폐기량 최소화 등 자원순환 차원의 환경의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식품영업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각종 표시제도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법규에 마련할 것과 식품유통판매업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이지만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식품위생 법규가 제조.가공해 제공한 영업자에게 식품안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실효성 없는 식품이력관리제...정보 활용 신속성.회수율 확대 방안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사고 대응 시 정보의 신속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품이력관리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확대방안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영유아 대상 식품 등으로 제한된 품목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품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일부 가공식품은 의무등록 대상이지만, 자율등록 품목의 경우 품목수가 적고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영업자의 등록의사에 따르게 돼 있어 국가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서 최종단계인 소비단계의 이력관리추적 규모와 성과 확대는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회수제도, 위해식품차단시스템,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과 분리 운영돼 회수율과 회수체계의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기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04개 업체, 2019년 2421개 업체, 2020년 330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나 통계 작성이 공식화돼 있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푸드시스템 내 이력관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각 단계 간 연계 방안 마련과 식품이력관리제의 재정비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대응 시 정보 활용의 신속성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정보 최소화와 참여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 대책 마련했다더니...지난해 보다 증가한 A형 간염, 원인식품 관리는


또 매년 발생하는 식품유래 A형 간염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원인식품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1년 이후 꾸준히 발생돼 온 A형 간염은 지난 2019년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2020년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및 질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원인 식품인 수입 바지락 젓갈의 생산, 수입, 유통, 소비단계에 걸칠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발생 원인 식품도 2019년 대발생 때와 같이 수입 염장 바지락살인 것으로 분석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운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 발생 원인 식품인 수입 염장 바지락살 제품에 대한 해외실사, 감역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통계 분석...식품안전정보원의 임의 기준 완화와 부실 운영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가 신고한 이상사례를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누락된 이상사례 신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식품안전정보원은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확인하는 실마리 정보 탐색 시 지침상 기준보다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이 이상사례를 원료별로 재분석한 결과, 실마리 정보 397개가 추가 탐색됐고,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2016~2010년 6월 기간 동안 정보 392개가 미도출된 것으로 나타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기준 재검토와 관리 감독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촉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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