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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농어촌협력기금 언급에...농업계 "정부 차원 대대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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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양극화를 해소 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농업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 선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자유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만큼 이익을 얻는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1조원 조성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립했으나 민간 기업의 외면에 다년 협약을 포함한 총 모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1242억원으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민간기업 출연은 전체의 21.4%에 불과한 266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에서 봤듯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1년 RCEP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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