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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눈물 닦는다...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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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회의 개최
전현희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 돕기 위함"
농업계 환영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농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가격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되었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다 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협회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인단체엽합도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처 감소,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고 소비를 진작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농업계의 입장을 이해한 결과의 산물이 오늘 권익위의 결정이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권익위의 결정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농산물 선물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 노력에 범 농업계는 물론 오늘 결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모든 주체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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