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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돋보기] 펫팸족 잡자...정당별 반려동물 공약은

유기전 중심 정책서 반려견.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진료비 체계 개선...사전고지제.병원별 진료비 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1000만 반려동물 시대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는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반려인의 부담을 낮추는 동물의료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유기동물 공약까지 다양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의사가 진료 행위 주요정보를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제와 병원별 진료비 공개 등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자체별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하고 반려동물 거래시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도 내세웠다.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비 지원 확대 및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를 제시했다. 동물 인수제는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입양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유죄 판결시 동물 소유권 제한, 광역시별로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등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표준화 규정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반려동물 돌봐주는 사람) 기능을 확대해 유기동물 입양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가칭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한다. 

반려견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도 재검토 한다. 아울러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도 나선다.

정의당은 동물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기본법 재정,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등록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설치 등 전용 화장장 확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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