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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돋보기] '플라스틱 아웃'...정당별 필환경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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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년 사용 비닐봉지 235억개...한반도 70% 가량 덮을 수 있는 양
민주당, 포장재 없는 가게 설치.해양플라스틱 쓰레기 2030년까지 50% 저감
정의당, 폐기물 발생책임자 원칙 수립...폐기물 반출시 폐기물이동요금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인이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 235억개, 이는 한반도 70%가량 덮을 수 있는 양이다. 플라스킥 컵 또한 33억개로 이를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는다. 


이처럼 비닐봉지와 플라스틱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 생활 속 필수제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이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7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인이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235억개, 페트병은 49억개, 플라스틱 컵은 33억개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비닐봉지 460개,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를 사용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율이 높은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208만t에서 2017년 298만t으로 43% 증가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비닐봉지 최소화를 위해 마트 방문시 장바구니를 챙겨 간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17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약 62%으로 40%대인 유럽연합(EU)보다 높다지만 EU 기준을 적용하면 재활용률은 22.7%로 크게 떨어진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원 순환 분야' 공약 눈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도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2018년 4월 '재활용 폐기물 수거대란'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규제에 들어갔고 일회용 빨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유색 페트병도 퇴출 대상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오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자원 순환 분야 공약을 눈길을 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원 순환 분야 공약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여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6개 정당은 자원순환 공약이 전무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하도록 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단계까지 포장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제로웨이스트샵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발생, 수거, 처리 등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20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를 확대하고 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 및 상시 관리가 필요한 관광지 등에 상시 관리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확대 배치한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책임자 원칙, 생산자책임 원칙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폐기물이 배출되는 광역시도에서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폐기물이동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과한 폐기물이동요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도 의무화한다.

녹색당은 ▲폐기물 없는 지역사회, ▲순환경제 구축.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환경단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조치 전향돼야

한편, 환경단체는 이번 자원 순환 분야 공약이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내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해안을 가진 나라가 됐다"면서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이 사후 오염물질 처리에 국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중요한 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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