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정책.행정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적발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까치 까치 설날은~' 설날과 떡국의 의미
까치 까치설날과 우리 우리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 설빔을 입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세어보며 기다리던 설날. 고무신 바닥이 다 달고 발이 커감에 신발이 작아 발가락을 꾸부리며 신던 신발도 설날 설빔으로 받아 신어야만 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리워지곤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은 떡국만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전머리로도 그만 이였지 안나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설날 먹는 떡국은 우리 민족의 원대한 소망이 녹아 있기도 하다. 길쭉한 가래떡은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가래떡이 엽전처럼 둥글게 썬 것은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람이요. 단명과 배고팠던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한과 염원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떡국이었다. 유난히도 하얀 색을 좋아했던 우리조상들은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깨끗하게 잊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자는 뜻도 함축돼 있다.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도 예전에 떡국을 끓일 때 꿩을 사냥하여 국물을 내 떡국을 끓였으나 요즘은 꿩을 잡기가 어려움이 있자 비슷한 닭으로 떡국을 끓였다는 의미로 꿩 대신 닭이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