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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농어업 현안 쟁점 담은 국감 정책자료집 5권 발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 다섯가지를 정리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권 ‘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에서는 현재 잦은 기상이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타이완)의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2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살펴보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성인지 예산 문제점을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 3권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강화 방안’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 및 농업활동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체계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통해 지위확보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4권 ‘농산물 수급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함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현황과 평가, 해외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제 5권 ‘협동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금품 불법선거와 유권자의 알권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개선책을 제언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안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모범 국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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