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수)

바이오.건식

정부, 건강기능식품 키운다..."대형마트 자유판매 허용, 원료범위 의약품성분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자유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의약품 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개선했다”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검증 등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관련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289억달러(한화 약 147조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하지만 한국은 19억달러(2017년 2.2조원) 규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이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가 허용되고 온라인폐업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한다.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고시형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을 '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라는 식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동물실험 결과를 홍보에 쓸 수 있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을 늘였다.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폐지했으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배너
[기고]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공유 통해 국민 건강 지킨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식품・의료제품 수입액은 연간 39조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추세로 해외 식품・의료제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 안전관리 중에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되는 식품.의약품 등 사건.사고는 국내 식품・의약품 등 안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경제문제로 확산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이에 따라 식약처 위해정보과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위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관리매뉴얼’을 통해 식약처와 외부기관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은 정보 수집부터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 피드팩을 통해 국내외 위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