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3 (일)

종합

서울시,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 혈세 낭비 의혹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특정 세력 배불리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13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고등학교의 경우(급식단가는 5천2백~5천5백 원) 친환경식재료 50% 사용비율 유지 조건으로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금을 1식당 375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의 경우(급식단가는 2천~2천5백 원) 1식당 차액지원금을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시단은 "어린이집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급식단가는 절반도 안 되는 데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은 40%나 높게 책정했으니 아무리 급식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급식 식재료비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 공산품이 40%, 축산물 수산물 김치 등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대체하기 위해 20% 정도 높은 가격을 상정하더라도 어림잡아 총 급식비의 6% 정도면 친환경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금액 375원(급식비의 6.8~7.2%)이 합리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감시단은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2018년 배정 예산 54억 원)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떠져봐야 할 대목"이라며 "소위 공공급식 조달체계라는 친환경식재료 생산 및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세력에게 특혜와 이권을 주려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12월 서울시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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