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수)

[기고]우리의 쌀을 살리는 길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지금 농업소득을 뒷받침해 오던 쌀 직불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제 쌀 직불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게 되고 있다. 직불제방법으로는 우리 쌀을 살려가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3년 전에 시작된 쌀의 국제개방 때문이다. 3년전 우리는 WTO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량 8%(40만7천5백톤)에서 멈추고 관세화(개방)를 선택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첫해의 관세를 513%로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는 513%를 고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국쌀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TO규정은 관세화 이후부터 매년 5~10%씩 관세를 낮추어야하며 결국은 관세를 부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우리나라는 쌀 관세가 500%이하로 낮춰진 상태이다. 

10여년 이후 쌀 관세가 없어지게 될 때, 그보다 먼저 미국 쌀과의 가격차이인 250%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쌀은 수입되는 미국 쌀에 의해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서서히 낮추어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논농사의 공익적기능 지원방식을 개발해야한다. 

논에서 물을 가두어 지하수를 만들고 홍수를 방지하며 토양유실을 막아주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지원하고 그것도 건강한 지하수와 토양을 위해 농약, 제초제를 적게 쓰거나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공익적기여도가 클수록 지원액을 높여주면 현행 직불제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의 직불제는 목표가 없고 한번 주게 되면 끝도 없이 가야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가격인상요구에 따라 직불금이 높아지면 WTO가 허용하는 특수품목지원허용기준(AMS)액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다른 품목이 문제가 생겨도 지원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논농사소득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익적 기능을 높이려는 농민들의 활동비용지원은 WTO의 협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을 지향하게 되고 결과는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와 생태환경의 개선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논농사소득이 보장 되므로 쌀의 가격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만들어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농가소득보장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만으로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은 결국 농산물가격에 좌우되는데 농산물가격을 올려주게 되면 곧바로 저소득층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어느나라도 농산물가격을 물가인상률에 따라 올려주는 방법을 쓰지는 못한다, 그래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다. 그다음  농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 농업관광 등을 통한 농외소득인데 이것은 결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되고 자본이 짧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농민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6차산업, 융복합사업 등 농림당국이 열심히 지원해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순창고추장, 간장, 김치, 고창복분자, 부안오디 등은 이미 대기업들이 독점해 버렸다. 결국 농민들의 소득활동의 범위는 좁아들고 있어 새로운 소득활동의 범위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농업안정은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농민들만이 활동할 수 있고 소득을 만들어 낼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기능 강화활동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지원받는 방식은 매우 중요한 제3의 소득활동 범위이다.

네 번째로 쌀 직불제는 대농과 소농, 농지 없는 농가들 간의 소득격차를 크게 만들어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강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공익적 활동이 농어촌 마을가꾸기, 농촌경관보존, 전통문화보존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영세소농들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그 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형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익적활동의 지원방식이 정착되면 “한국의 농업정책은 친환경 유기농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믿고 먹어도 된다” 고소문나게 되고 가격은 국제가격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높이질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농산물의 최종목적지는 사람의 입이다. 이지구상에서 입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큰 농산물시장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인구밀도 높은 일본과 한국, 이 큰 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시장목표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대량생산방향은 아니다. 고급농산물로 고급수요층을 차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은 공익적기능을 강화하는 친환경. 유기농지원방식이 정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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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쌀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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