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수)

종합

[이슈현장]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농식품부로?...공론화 나선 농업계

"축산농가 이해도 높아 문제발생시 통제 인프라 인력 충분"
이완영 의원 "빠른 시일 내 공론화해 법률안 제출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간담회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로의 일원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는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줄 곧 지적돼 온 사항이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일원화의 주체를 농식품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양 측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5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국회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학계, 축산인들은 농식품부로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완영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안전관리가 식약처, 농림부가 이원화 돼 있어 제대로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인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역시 농장부터 소비까지 농식품부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석 원장은 "축산식품은 공산품이나 일반식품과 달리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방응하고 식품유래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생물산업"이라며 "때문에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원장은 해외 식품관리체계 개편 사례를 들었다. 석 원장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한 부처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개 부처의 경우도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업무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식품은 식품의약국(FDA)에서, 축산식품은 UDSA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식품부서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일관되게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유는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부서는)가축의 사양관리, 방역, 위생, 안전관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에 의해 일상적,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축산식품의 안전성 보증과 밀접한 가축위생, 동물복지, 공중보건, 환경위생을 담당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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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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