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살충제 등 불법 농약 사용 농가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임이자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살충제 등 불법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이 신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살충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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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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