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정책.행정

정부, 농약 PLS 전면 시행 보완 대책 발표

파종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 9월까지
소면적 작물 적용 1670개 농약 직권등록시험 올해 말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농업현장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PLS를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보완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16.10, ’18.5, ‘18.8)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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