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월)

[기고] GMO 완전표시제 왜 이리 어려운가?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촉발된 GMO논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GMO논쟁은 우리 사회가 생명존중이라는 커다란 담론을 담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논쟁을 보며 답답해지는 마음 또한 숨길수가 없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왜이리 어려운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GMO완전표시제다. 표시만 해달라는 건데 표시하는 것에 수 십가지 이유를 붙여 어렵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표시하자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식량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사회불안감이 가중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며, 물가가 상승한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표시해두고 검증해가도 충분하다. 이미 검증 되었으니 검증할 것도 없다는 말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일이다. GMO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연구자료도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 GMO의 과학적 검증은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한 검증을 끝났다고 덮고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식량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또한 근거 부족으로 보인다. 얼마전 양파가격의 폭락으로 전국의 양파재배 농민들은 땀흘려 지은 양파를 갈아엎어야 했다. 식량자급율이 겨우 23% 수준인 대한민국에 그것도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농업이다. 수입해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갈아엎어도 된다는 엉터리 농정에 무슨 식량정책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소비자단체가 요구했던 것은 GMO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없애자 했다면 물가문제를 걱정하는게 맞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표시하자고 했을 뿐이다. 표시하는데 소비자 물가까지 들먹일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와 논리를 앞세워 반 GMO진영을 공격하고 국민을 호도하는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왜 이리 어려운가에 대한 실마리가 그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드는 의심은 GMO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안전하다면 공개하고 표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할텐데 감추고 막는걸 보니 더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GMO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GMO라는 괴물은 몬산토와 카길이라는 초대형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곡물 수입량도 이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자와 정부관료도 매수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을 만큼 정의롭지 못하며 치밀하다. 막대한 조직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로비에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GMO완전 표시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맞기자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주장이 더이상 소모적이며 비이성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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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MO 완전표시제 왜 이리 어려운가?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촉발된 GMO논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GMO논쟁은 우리 사회가 생명존중이라는 커다란 담론을 담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논쟁을 보며 답답해지는 마음 또한 숨길수가 없다.'너무 쉽고 간단한데 왜이리 어려운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GMO완전표시제다. 표시만 해달라는 건데 표시하는 것에 수 십가지 이유를 붙여 어렵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표시하자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식량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사회불안감이 가중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며, 물가가 상승한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표시해두고 검증해가도 충분하다. 이미 검증 되었으니 검증할 것도 없다는 말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일이다. GMO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연구자료도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 GMO의 과학적 검증은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한 검증을 끝났다고 덮고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식량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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