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이호규기자]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청원운동에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등 57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GMO 청원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했다"면서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며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가 GMO인지 Non-GMO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청원단은 "이는 식약처의 무관심과 무능의 결과이며,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GMO식품 표시범위르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가 공동으로 GMO식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며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2일부터 한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현수막 게시, 거리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