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각 후보별로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푸드투데이는 대선 후보들의 농식품 공약 점검에 나섰다.

김진수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양향자 요리연구가가 제19대 대선후보의 농식품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진수 푸드투데이 논설실장(이하 김진수)=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당 대선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나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그리고 교육제도 등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대악 척결의 하나로 부정불량식품의 척결을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금번 대선후보자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다. 농촌대책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모시고 각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시할만한 농식품분야 공약사항을 알아보겠다. 양향자 요리연구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농식품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다. 이러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이하 이홍기) =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 시행을 말했다고 해서 28개 농민단체들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다.

법 자체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하나도 없다. 농축산물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제외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토론도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권익위나 청와대 정부쪽에 농민단체의 뜻을 모아서 각종 공청회라던지 세미나를 통해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죽을힘을 다해서 대규모 집회까지 해서 이 문제를 꼭 재고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결국은 역부족이었다.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보니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잘못된 부분의 법은 빨리 개선해서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부분이 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해줄 것을 부탁한다.

▷양향자 요리연구가(이하 양향자) = 요리를 연구하는 저로서도 참 안타깝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인삼 같은 건강 먹거리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한뿌리를  사는데도 굉장히 고심이 되는 그런 실정이다.

사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 안전한 식문화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홍기 = 이제는 먹거리를 보는 시각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토지 흙이 개량이 되지 않는 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농업으로 가야된다. 농민만 농업을 가지고 책임지는 이야기는 이미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업을 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국민적 농업이 되도록 정부 시책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진수 = AI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닭을 살처분하고 달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수입을 하고 국민들이 달걀 구매와 섭취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에 대해 많은 보상비를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4조4000억원을 이미 투입을 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고맙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심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AI나 구제역을 통해서 축산식품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AI와 구제역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비 해야 할지, 이런 축산산업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홍기 = 매년 겪는 부분인데 AI나 구제역이 전문가도 없고 정부가 무방비 상태다. AI나 구제역이 터지게 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 조차없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방역하는 소독약까지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사이동을 보면 담당자들이 2년을 버텨내지 못한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하다보니 농가의 축사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래서 꼭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특별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향자 =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방역에 관련된 로드맵을 분명히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FTA협정으로 인해서 수입쌀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쌀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가 등 농가안정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홍기 = 다음 정부에서 쌀문제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다. 현재의 쌀값이 20년전 쌀값만도 못하는 이런 쌀값정책은 저는 정부가 실패 했다고 본다.

그래서 새 정부가 쌀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쌀 소비문제 촉진과 안정적 생산 조정제 이런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같은 민족인데도 배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지원하고, 문제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우리 먹거리인 우리 쌀생산·소비가 안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수 = 지난 정부에 보면 각 부처 산하단체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임명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봤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산하단체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없는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임명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홍기 = 맞다. 농정이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정이 돼야 하는데 농업예산을 엄청 지원하고 육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 보면 공직을 마친 전문가들은 많이 있다. 행정의 전문가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현장 농업 주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농업기관에 들어가서 농민들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지 않는한 농업 먹거리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진수 = 대통령 선거때마다 보면 많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집행이 안되는 경우를 흔히 봤다.

이번에도 농식품분야의 공약을 대선후보자들이 한다고 해도 또 공약만 내걸고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번에 농축산연합회 자체에서 대선후보자들의 농정공약을 검증하는 농정공약검증단을 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홍기 =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특히 농업부분에 대한 공약을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 선거철에는 ‘대통령이 되면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 ‘농어민을 위해서 정권에 모든 전문가를 배치하겠다’ 말하지만 당선 되고나면 실천에 안옮기더라. 그래서 28개 농민단체는 이번 대선 각당에서 내놓은 후보들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해서 검증단을 구성했다.

검증단들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농정공약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농업에 여야가 어디있겠는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공약을 꼭 지킬수 있도록 검증단들이 철저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향자 = 후보들이 참 많은 공약을 했을텐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홍기 = 농업 전문가들로 검증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농축산연합회에서는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촉구할 생각이다.

◆김진수 = 우리나라 농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농협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실제 우리가
농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농협은 기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자기들은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차기 정부에서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나.

▶ 이홍기 =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조합원이 없는 농업협동조합이 과연 필요 하겠느냐 농협계를 해야겠다는 단체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농협의 조합원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다고 한다.

미래 조합원이 없는 농업협동조합이 과연 어떻게 될거냐하는 차원에서 저는 새 정부가 미래 조합원을 육성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력 육성, 돈벌 수 있는 농업,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성장 산업인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조합육성이라는 로드맵을 확실히 설정하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농업에 편성 하더라도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후계 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후계인력이 조합원이 되서 그들이 농협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협동조합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부는 빨리 관련 대책을 세워서 미래 조합원 육성 차원에서 후계인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수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추가로 차기 정부에 더 부탁할 말이 있나.

▶이홍기 = 저는 대한민국이 생명산업인 먹거리의 품질, 안전에 대한 부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식약처에서 관리해주고 육성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먹거리하면 어딜 내놔도 품질이 높아서 인정받는 사회가 됐다.

이 때문에 미래 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농업의 뿌리는 4H다. 70년역사를 가지고 있는 4H는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 네트워크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농업·농촌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먹거리 세계대통령이 되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미래 청소년 육성과 대통령 직속의 농식품안전 위원회라도 둬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길수 있는 시스템을 꼭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향자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사실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먹거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께서는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길 바란다. 또 글로벌한 4H청소년들을 많이 밀어주셔서 대한민국의 건강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김진수 = 먹거리 안전대책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각당의 공약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다루었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이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재고, 농가소득안정대책 AI와 구제역 축산산업대책과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한 대책 등 이러한 사안들은 차기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홍기 회장님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