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 체감도 2013년 72.2%→2016년 84.6% 상승
"건축에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야 건물의 안전이 보장되듯이 또한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로 뛸 수 없듯이 식품안전과 산업진흥도 독립적으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전을 무시한 진흥은 일시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3년 72.2%에서 2016년 84.6%로 대폭 상승했고 위생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됐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식품법령 위반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5.5%로 감소했다. 이는 식약처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하게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 결과다.
2013년 이전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일원화 돼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생산부터 제조·가공·소비까지의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농장부터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실현됐다.
아울러 보건의 하위의제로 관리되던 식품 안전문제가 법령 제·개정 및 제조·정책 수립 권한을 통해 국가 최상위 의제로 격상되고 관리돼 식품안전을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국내 식품안전 수준 향상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증가 등에도 이바지한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고 했다.
윤 국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식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구조를 면밀히 살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해썹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도.점검 명령제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 중점 추진된다.
윤 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은 CODEX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및 외국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다"고 일축하고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절차적 규제는 제거하고 과학에 근거한 안전규제를 도입해 식품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며 나아가 국가의 대외 신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일문일답>
-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Control Tower 기관으로서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구조를 면밀히 살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용계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모든 식품제조업소가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한 번 위반 시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확대 시행하고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소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불량식품을 못 만들게 철저히 관리하겠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해외부터, 수입통관과정,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까지 3중으로 안전관리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국민건강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및 ‘점검 명령제‘를 도입해 불량식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또한 ICT에 기반한 과학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용 외 원료의 식용둔갑, 수산물 불법증량, 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변조, 관세․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위변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
이와 함께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에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위해발생시 신속하게 추적해 회수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표시(AAA, AA, A)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해 소비자에게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모든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성과는.
우리 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4년간 범정부 협력을 주도해 안전 위협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식약처가 주관해 총리실, 검·경 등 29개 부처가 참여하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가동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3년 72.2%에서 2016년 84.6%로 대폭 상승했다.
아울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식품법령 위반율이 2013년 15.2%에서 2016년 5.5%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해 불량식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가.
유전자변형식품은 CODEX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및 외국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다.
또한 우리 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5가지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으며 표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해 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변화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흐름과 ‘혼밥’, 반외식·외식 증가 등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품질·안전 중심의 기존 식품 개념에서 영양과 위생의 균형을 고려한 영양·식생활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 및 가정편의식(HMR)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일반음식점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실시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을 유도하겠다.
-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식약처 사각지대도 늘고 있다. 앞으로 계획과 소비자에게 당부 말씀.
해외직구 수입식품은 관세청과 협업해 위해한 식품은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을 수거·검사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해당 판매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처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주의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해당 정보망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직구 제품의 특성 상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가급적 수입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 통관된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 드린다.
- 창간 15주년을 맞은 푸드투데이에 한 말씀.
식품 전문지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온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최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혼란 및 기업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전문지가 되도록 기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