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자율규제 협력 업무협약

박인구 회장 "국내 식품안전 기준 다른 나라 비해 매우 높고 엄격"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강력 규제와 불황의 칼바람이 분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신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와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 이강훈 오뚜기 대표 등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초청 신년 조찬간담회' 및 식품안전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업계 CEO들은 지난해는 여느 해 보다 힘든 한 해 였다며 올해도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또 최근 이슈가 된 동서식품 시리얼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작년 한해는 여느 해와 달리 ‘안전 불감증’으로 대표되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며 "식품산업계는 유독 ‘안전’문제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식품안전에 대한 국내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많은 식품기업들이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채택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을 유지하고 있다"며 "식품산업계에서 ‘안전’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이고 이는 식품 안전이 곧 식품 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올해는 한•중 FTA 등 국가간의 교역 확대로 인해 다양한 수입식품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근 농심 상무는 "식약처가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 제조단계부터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식품마다 유형과 특성이 다른데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김정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은 최근 제과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임의로 정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1회 제공량을 줄여서 섭취량을 낮추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영양교육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물었다.

일련의 질문에 대해 정승 처장은 "업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나갔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응 하겠다"면서 업계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이중규제라며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희진 오리온 이사는 "HACCP은 사전예방, 자가품질검사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라며 "우리나라는 사전 사후를 강화하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가 싶다. 자가품질검사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또 "시대가 바뀌면서 안전요인들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규제와 표시기준 등은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드는 것은 없다"며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강화하는 대신에 그 전에 도입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식약처에 건의했다.

노 이사는 총량제 도입을 제안, "총량제 도입을 통해 일정수준 안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 처장은 "HACCP과 자가품질검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 HACCP 적용비율리 작년도 기준 겨우 50% 넘어선 상황이라 어떻게 통합하고 언제해야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외국에는 없는 것,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면서 "업계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지난해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약처와 식품산업협회의 식품안전 자율규제 협력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식품등 자가품질검사와 기본안전수칙의 준수 협력, 교육‧홍보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와 홍보 ▲HACCP 우수업체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정부의 지도.감독 노력만으로는 식품안전 무결점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환경부터 즉 식품생산업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요정책과제로 삼았다"고 이번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신년 조찬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언론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