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새 정부가 위기를 맞은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단체와 농정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해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새 정부의 농정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CPTPP에 대해 이 국장은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매년 약 최대 4400억 정도의 생산액 피해가 예상 된다"면서 "중국이 가입을 하면 훨씬 큰 수준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CPTPP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가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쓰고 있어 중국에 가입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FEF)에 대해선 오는 7월 중순 정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농업분야는 위생 검역 관련 규정이 논의 될 것으로 봤다.

이 국장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DDA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농업 관련된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과 농산물 관세를 감축하는 것 크게 두 가지"라며 "보조금 감축이나 관세 감축이 이번에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언제까지 그것을 논의하자 몇 년 후까지는 이것을 마무리하자는 계획 정도가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농산물이나 특히나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식량 안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통상 장관들이 모여서 식량 안보에 대한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입국 그룹하고 공조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결과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모두 발언 요약>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최대 4400억 정도의 생산액 피해가 예상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의 가입국은 아닌데요. 중국이 가입을 하면 훨씬 큰 수준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은?

중국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가입국들이 중국이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중국의 가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중국에 가입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국익을 위해서 만약에 CPTPP에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통을 통해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리고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FEF) 동향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FEF)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5월 23일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7일에 pg가 가입을 해서 현재 14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14개국이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기존에 CPTPP와 같은 기존의 FTA하고는 달리 예를 들면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그런 시장 개방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고요 

주로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지털 경제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통상 의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FEF)에 담고 있는 농업 분야 내용은?

농업 분야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또 농업 제도.

공급망에서의 식량 공급망 협력 그리고 농촌에서의 탄소 중립 탄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농업 제도는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농업 분야의 제도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위생 검역 관련된 규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라는 내용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아마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체장님 여러분들과 또 실무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같이 논리를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DDA 협상인데요. DDA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농업 관련된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 그리고 농산물 관세를 감축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의 감축이나 관세의 감축이 이번에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언제까지 그것을 논의하자 몇 년 후까지는 이것을 마무리하자는 계획 정도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산물이나 특히나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식량 안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통상 장관들이 WTO 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식량 안보에 대한 각료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무 부담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15일에 협상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면 제가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설명 결과를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협상에 참여할 때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입국 그룹하고 공조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결과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