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납품업체 경쟁박식 도입, 일반농산물 100% 농약검사

감사원 감사와 이용 학교 급감 등 위기상황에 놓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와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는 18일 급식납품업체 선정 방식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을 100% 정밀검사 하는 내용 등의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5대 주요 골자는 ▴식재료 안전성 강화 ▴식재료 품질 기준 업그레이드 ▴식재료 공급가격의 합리적 인하 조정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 ▴식재료 공급 협력 업체 관리 강화다.

이러한 조치는 문용린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권장비율을 줄이는 대신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사용을 권장,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급감하자 살아남기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2월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39개교(전체 대비 3%)로, 전년도 867개교(66%)의 2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친환경 농산물 권장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줄이고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내놨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로 인한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 및 다양한 식단구성 어려움 등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 이유였다.

당시 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2013년 교육부 및 교육청 국정감사 시 지적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매 방식을 강요한 것"이라며 "더욱이 시교육청이 권장하는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4%에 불과하고 유통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 급식 식재료의 종류나 양을 충당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이달 교육지원청별 교장단 회의나 영양교사 회의에서도 센터 이용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지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시의회 민주당이 회의 참석자들을 접촉한 결과 시교육청 관계자가 '센터 이용 시 감사하겠다', '센터 이용을 하지 말고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해 입찰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중 92개교가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 중 52개교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일선 학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센터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