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8일 종합감사까지 2주간 이어진다.

농해수위가 확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0월 14일 첫 국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국감이 열리며,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가 피감 대상이다.

24일에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가 감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과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신청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조율하고 추후 별도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업 현안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예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75%에 그쳐 ‘농업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쌀값 정책도 논란이다. 최근 몇 년간 쌀값 폭락과 급등을 오가면서 공공비축미 가격 산정 기준과 정부의 시장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 재배 확대 정책의 실효성 역시 쟁점이다. 논콩·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했지만 판로 확보 미비와 수익성 한계가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미국산 LMO(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개방을 둘러싼 정부 입장 표명 요구가 예상되며, 농자재 가격·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 보전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협의 경우 잇따른 금융사고와 적자농축협 급증으로 인한 내부통제와 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산 대응 정책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계, 수입 농산물 확대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