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복지위, 10월 14일 복지부 시작…21일 식약처

  • 등록 2025.09.24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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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기관 대상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일반증인 확정 연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국감에 나선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단독으로 감사를 받으며,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주요 기관들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30일 종합감사를 통해 전체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피감기관 기관장과 주요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이 연기됐다. 박 위원장은 “추가 협의 후 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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