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이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 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해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처분을 받아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2016년, 2018년, 2019년 통틀어 26곳으로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3192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조합은 2016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9곳으로 해당 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2016년 1등급이 3곳, 2등급이 4곳, 3등급 1곳. `18년 1등급 4곳, 2등급 5곳, `19년 1등급 3곳, 2등급 4곳, 3등급 1곳, 4등급 1곳이었다. 중앙회가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2016년 8곳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2018년 농협의 소비자편익은 13억원으로 2014년 239억원과 비교해 무려 225억원(△9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편익이란 동일한 농산물을 농협경로를 통해 일반 소매보다 얼마나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격차가 줄어들수록 농협 판매 농산물과 일반 소매 농산물의 가격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은 2012년 신경분리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축산물 적가구매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경제사업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소비자편익 7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경제사업 성과평가'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당초 계획했던 소비자 편익 목표를 달성하긴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매년 성과가 저하되고 있었다. 농협의 2018년 기준 소비자 편익 13억원은 2020년 목표로 설정한 7200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사실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중 462곳(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그 중 75곳(16.2%)가 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선수별로 보면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 4선(13년) 42명 등이었다. 지역농협은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구분되는데,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은 2회(3선)로 제한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가능하고,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불법재배가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69건으로 작년 121건보다 2.2배 증가하고, 적발량은 13,718주로 작년 6,016주보다 2.3배 증가했다. 올해 적발 건수를 보면 보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통영 45건, 여수 29건, 완도 24건, 부안 23건, 평택 19건 순이다. 적발량은 평택이 3,400주로 가장 많고, 통영 3,374주, 보령 2,182주 순이다. 세 지역 적발량이 전체 13,718주의 65%를 차지한다. 개별 건으로 보면 거제시 옥OO씨가 1,690주 불법재배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송OO 1,213주, 평택시 원OO 908주, 아산시 최OO 572주, 인천시 최OO 336주 순이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양귀비 개화시기인 4~7월에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단속 사각지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드론을 활용한 곳은 완도, 통영경찰서 2곳 뿐이고, 나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00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복귀를 알림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정원은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라남도 단양 출신으로 광고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 이낙연 현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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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