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135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가 75건,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57건,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를 포장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됐지만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등의 불법영업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포함돼 있었다. 업소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사설서버로 경마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경마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8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총 1만2118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은 8월 기준으로 3470건으로 나타나 5년 새 무려 2.9배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3470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적발건수와 비슷하여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한번 중독되면 가계파탄·실직·이혼 심하면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소년, 청년들까지 허황된 한탕의 꿈을 좇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손금주 의원은 "다양한 방법의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리 베팅을 근절하려면 원천적으로 스트리밍이 이뤄지는 사설서버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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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7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