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 보면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6개 성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한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 화장품, 에센스 등 45개 제품 미생물 검사 결과 '적합'의약품.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19건 적발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이다.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 불량 등의 22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2019년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현지실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6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 위생 모범업소 한 눈에 확인... ‘식약처 위생등급’ UI 강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앱 상에서 위생 모범 음식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과 같이 음식점 소개 페이지 상단에 테두리를 둘러 배치하고 색상도 황금색으로 강조함으로써 앱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직관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 제공해 온 위생 등급 유효 기간 및 정보 제공처는 바로 아래에 더 자세히 적어 이용자의 이해를 높였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배달음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한편, 더 많은 외식업주가 배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장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모범 업소에 대한 강조와는 별도로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배달의민족 앱 상에 반영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 동안 ‘수입식품 정보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또한 이번 공모에는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 및 일반 소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자를 선정하여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조사 및 공모 결과는 ‘전자민원창구’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수입식품 정보 제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로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식약처(수석대표), 농식품부]으로 참석해 국제 식품규격과 국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새로운 식품규격 신설 ▲중국, 일본과 식품 기준‧규격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이다.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의 의장국으로서 20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으며 120여개 CODEX 회원국은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7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강원도 평창)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며,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42차 총회에서는 국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일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회수정보, 식품영양성분DB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의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모바일앱 또는 웹서비스 등을 정리한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데이터활용서비스 안내 ▲공공데이터(Open-API) 이용 현황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 ▲식품안전정보 우수 활용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먹거리 정보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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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16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