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중장년 고립·고독, 아동자살, 치매환자 자산보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현안별 핵심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악순환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 미만에 머물고, 총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중장년 고립·고독 대책 사각지대 2017~2023년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청년·노인에 편중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성인의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 비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심리상담서비스는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기 보건의료 정책의 분산을 해소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 내용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파킨슨 환자에 대한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 교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 1학기에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 명을 넘어서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병역 정책과 의료계 갈등, 복무 조건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대생 현역병 입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천 여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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