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가 유전자변형식품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2위 국가이고 유해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며 "식약처에서 작년 국감 답변을 통해서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마련했느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법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국정감사때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단체들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식약처가 결단을 내려서 품목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법안 준비 제대로 해주시고 저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거의 10여 년 내에 걸쳐서 논의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코카콜라',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칠성사이다 에코' 등 제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이들 제품은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다시 가공하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로 만든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에 따른 인체 위해성 논란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카콜라 1.25ℓ', '코카콜라 제로 1.25ℓ',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1.5ℓ', '칠성사이다 에코 300㎖' 등 제품을 지목하며 식약처의 물리적 재활용 페트병의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조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런던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이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한 음료가 새로운 페트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플레이크 형태의 파편을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공정에서 팝스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 중추신 경계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재활용 판매 실적을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7월까지 페트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과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하고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통과는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식품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의 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 규제과학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은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4명, 비교섭단체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강선우 1소위원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김 소위원장을 비롯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6명,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총 11인이 참여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 표시제의 본격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 연장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매출액 상위 100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2023년 9월 기준 소비기한 도입률은 전체 595만 1923개 대상 품목 중에 4만 3842개 품목으로 84.4%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위 100개 업체의 소비자 표시 대상 5만 1923품목 중에 실제로 기한이 연장된 식품은 18개사 1693품목으로 전체 제품의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6.7%를 차지하는 5만 230개 품목은 아직 유통기한을 사용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명칭만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약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50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약 5만 2000개 제품 중 단 62개 품목 전체 0.1%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칭을 바꾸는 보여주기식 제도 적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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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