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 표시제의 본격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 연장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매출액 상위 100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2023년 9월 기준 소비기한 도입률은 전체 595만 1923개 대상 품목 중에 4만 3842개 품목으로 84.4%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위 100개 업체의 소비자 표시 대상 5만 1923품목 중에 실제로 기한이 연장된 식품은 18개사 1693품목으로 전체 제품의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6.7%를 차지하는 5만 230개 품목은 아직 유통기한을 사용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명칭만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약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50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약 5만 2000개 제품 중 단 62개 품목 전체 0.1%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칭을 바꾸는 보여주기식 제도 적용으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해썹 재인증 부실 심사 지적에 "(해썹)재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비위생 단무지 업체의 해썹 재인증 과정에 대해 "(비위생 단무지 생산업체)이 업체는 2013년에 최초로 해썹 인증을 받았고, 지난 4월 21일날 진행한 연장 심사에서 평가점수 86점을 받아 재인증됐다며 "평가표에 보면 절임.저장실 원료 이물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절임.저장실, 검수구역, 천장 등 작업장 내 세척.소독 관리 보완 등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86점이 아니라 승인 취소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증을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체를 실질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며 "더러운 현장을 인증원이 다 보고도 86점을 줘서 재인증을 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류 속 칼로리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제각각인 주류 칼로리 표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제로슈거 소주는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 롯데칠성음료의 일반소주인 '처음처럼'과 제로 슈거(무가당) 소주인 '새로'를 직접 들고 나와 오 처장에게 두 소주의 칼로리 차이를 물으며 "두 소주의 칼로리는 10칼로리 차이로, 두 소주 모두 밥 한 공기(300kcal)임에도 국민들은 새로를 마시면서 무설탕, 제로 소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주 열량은 설탕 원료의 차이가 아닌, 알코올 성분의 차이"라며 "국민은 제로슈거 소주를 마시며 열량 저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코올 도수는 처음처럼은 16.5도, 처음처럼 새로는 16도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소주에 대한 칼로리 표기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식약관이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또 현행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파견 심의를 요청했는데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11일과 12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1,2 소위원장을 교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된 구성안에 따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소위원장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1소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개 소위로 구성하며 1년씩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고영인 1소위원장은 "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상호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 취지로 알고 있다"며 "취지를 잘 살려서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2소위원장은 “2소위를 맡아서 1소위처럼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식약처 2022회계년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346억 9200만원 ▲예산현액 6654억 7300만원 ▲지출액 6415억 7200만원 ▲집행잔액 ▲집행잔액 9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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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