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 손습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만성 손습진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만성 손습진 환자의 치료 현실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공유하고, 환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고주연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 회장)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혜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총무이사)가 ‘국내 만성 손습진 현황과 최신 치료 동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질환 인식 개선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전지현 고려대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재무이사)를 비롯해 환자·언론·보험자·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박조은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회장,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김충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무관,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숙현 건강보험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16층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계 동향 공유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HK이노엔,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시지바이오, 뷰노, 미래컴퍼니, 원텍에 의료기기, CJ올리브영,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릴리커버 등 화장품 수출 기업인 과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20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로 시작됐고, 각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0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으로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의약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을 외면한 관리 실패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이며, 이 중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1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품질 이상 신고 시 식약처 통보 및 제조사 원인 분석, 중대 결함 의심 시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투여됐다”며 “안전성이 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를 보다 촘촘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3일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양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건강 상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칫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법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정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저출산, 기후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은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업의 자원과 현장의 수요(복지 등)를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이날 완료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4차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의 첨단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되는 이유, 민간 투자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제품이 유전자치료제보다 세포치료제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면 전환자(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9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시 그냥드림센터(계룡시 사랑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초기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은성호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양송희 전국푸드뱅크사업단장, 최재성 계룡시 부시장과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정명옥 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과 김옥선 복지정책팀장, 이정기 계룡시 그냥드림센터장과 여은영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냥드림센터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하게 식품 등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특유의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핵심으로 한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일 정은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후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 장관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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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