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과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하고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통과는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식품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의 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 규제과학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은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4명, 비교섭단체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강선우 1소위원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김 소위원장을 비롯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6명,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총 11인이 참여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1,2 소위원장을 교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된 구성안에 따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소위원장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1소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개 소위로 구성하며 1년씩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고영인 1소위원장은 "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상호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 취지로 알고 있다"며 "취지를 잘 살려서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2소위원장은 “2소위를 맡아서 1소위처럼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식약처 2022회계년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346억 9200만원 ▲예산현액 6654억 7300만원 ▲지출액 6415억 7200만원 ▲집행잔액 ▲집행잔액 9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황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독감백신에서 흰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생긴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된 한국백신 백신은 불용성 미립자 크기가 크고 그 수치도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고 지적하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돼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처의 최우선 과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결국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임기 동안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식약처장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대회의실(충북 오송)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식약처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식약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숙명처럼 안고 있는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 모든 업무의 근간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식약처장은 임기 동안 4가지에 역점을 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해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했던 가정의학과 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병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환자 16명을 포함해 모두 118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존식은 사라졌고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감염경로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햄버거병 그리 생소하지 않은데요. 지난 2016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 등을 먹은 A양이 복통과 구토, 혈변 등으로 병원을 찾았고 햄버거병을 진단 받아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죠. 당시에도 보존식이 폐기됐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원인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고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2020년 6월 유치원에서 급식을 먹은 어린이들이 또 다시 햄버거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단체 급식소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진단하기 위해 국회, 정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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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