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거래가격 왜곡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현재 축산물 거래가격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가격의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축산물 수급관측 제도를 의무화해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안정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생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당 상설 특별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 이번에 유임이 결정된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어업인, 해운, 해양환경 등 다양한 해양수산분야 단체들과 소통하고 분야별 정책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문대림 의원은 지난 6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직을 역임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북극항로 구축을 통한 신항로 개발, 이상 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과 수산 자원 변동 위기 극복 등 우리 어촌을 살리고 해양 양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외교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전 세계의 해양 리더들이 모여 해양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OOC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참가했다. 문대림 의원은 행사 중 존 케리 미국 前 국무장관,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 아일랜드 티미 둘리 차관과 만나 기후 대응과 해운 탄소중립 등에 관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였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극지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아일랜드 차관 역시 청정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벨기에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의지를 표명한 벨기에 대사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한 노르웨이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오는 23일 수요일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 및 북극 자원 활용의 투자 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북극전략펀드’의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과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각각‘북극의 석유, 광물, 수산자원: 그간 보고된 현황을 중심으로’, ‘북극 전략 펀드 조성 및 투자 전략’ 라는 주제로 북극펀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용진 iM증권 조선/방산 연구위원, 신용규 인바이츠 생태계 의장,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펀드 출자 전략, 쇄빙선 건조, 펀드 구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극전략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고리타분한 정쟁이나,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탈탄소 농업과 녹색해운’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농어가의 경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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