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종전에는 원료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올해 수입식품의 서류 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또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쉬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충복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서류검사 업무량(‘22년기준 52.5만건)의 약 30% 수준(연간 약 16만건)이 검사관의 개입없이 자동 신고‧수리돼 영업자는 시간, 물류비용 감소, 검사관은 중점관리 검사업무 집중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해 집중검사 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해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사태와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 외조카 황하나에 대한 논란까지 모두 사과했다. 홍 회장은 4일 서울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당사의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 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며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13년 회사의 물량 밀어내기 논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조카 황하나 사건 등 논란들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읍소했다. 홍 회장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 전보(2019. 9. 23)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전, 의약품안전국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서기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최승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교육훈련 파견 복귀) 기술서기관 채규한 ◇ 개방형직위 임용(2019. 9. 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전,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이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