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한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식용으로 불가능한 약품을 맞은 경주마가 식용말로 시중에 유통되는 실태,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을 위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독려 방안에 대해 집중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먼저 발생돼 왔다"며 "그 원인은 바로 멧돼지였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ASF가)북한에서 먼저 시작됐다. 북한의 접경지역 멧돼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전부 전멸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돼지열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연간 18억8400만원 규모로 2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했지만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1억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52개 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남 소재 A매장의 경우 매출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판매관리비로 11억원을 지출해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흑자를 보는 매장은 전체의 31%에서 26%로 감소했고, 평균 매출액은 1억원 이상 줄었으며 인건비는 500만원 가량 증가해 영업손실을 1500만원 정도 더 키우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설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주도 대표 특산품인 감귤의 품종 98%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귤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감귤생산량은 전국 감귤생산량의 97.8%(2018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감귤 소비량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귤 총생산량 대비 출하량을 환산한 출하율은 83~85%(504,339~516,492톤)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감귤재배품종의 외국산과 국산의 비율'에 따르면 대부분 감귤 재배 품종은 일본산으로 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감귤 품종 개발 및 보급도 지지부진했다. 그동안의 제주도의 품종개발 실적을 보면 품종등록을 완료하거나 출원한 경우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8년 3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다. 이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상도조생’과 ‘써니트’로 단 2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신품종을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식품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업체와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방문해 견학했다고 15일 밝혔다. HACCP인증원은 국민현장자문단과 식품마이스터고 학생 등과 같이 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품목별 식품업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같은 축산물 업체 등에 대한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HAC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으로 충북 진천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진천숯불고기’와 HACCP인증업체 ‘우리델리카’를 방문했다. 프로그램은 첫 순서로 음식점위생등급제와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지정음식점에서 직접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즉석섭취식품 생산업체의 직무소개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HACCP을 통한 식품 위생관리시스템을 배웠다. 특히 우리델리카는 기관의 산·학·관 협의체로 활동하는 식품업체로 식품전공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한 직무교육도 병행해 실시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돼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끓이지 않고 있다.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위반 업소 322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50개소(77.6%)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1개소, 노점상 9개소, 소매상 6개소 순이며, 20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120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44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31건(33.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89건(22.6%), 쇠고기 41건(10.4%), 고사리 28건(7.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주산 돼지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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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0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