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 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수입쌀 대신 국내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사용 등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가격이 10월 현재 21만7552원(80kg)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막상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996년 대비, 택시요금은 280%, 양념치킨은 152%, 극장 요금은 166% 등으로 인상됐으나 20kg 소비자가 기준 쌀가격은 3만9858원에서 고작 24% 오른 4만89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쌀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재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제기와 번식장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보안유지서약 위반 등 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쌀값 폭락이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집중 지적하고,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농민의 삶을 보다듬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1만 4000원대에서 지난해 18만 7000원대로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는 농민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1조원 규모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충남 당진시)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정감사 직전 열린 IMO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되려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온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질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응전략 보고서에 의거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규모 증가, 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해수방류, 원양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 부당인사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갑질문화 청산, 농어촌상생기금 인센티브 확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체계 개선, 축산악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나섰다. 행진은 총 2시간30분 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육상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기체화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해양투기 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환경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일본의 이런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바다, 생명의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일본이 무도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과 어촌계, 소상공인 등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오염수는 이르면 이달 내에 바다로 투기될 예정이다. 인접국인 홍콩과 중국, 심지어 자국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특위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려는 (오염수)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수산업계가 초토화되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을 위해 남의 나라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쇼를 위해 횟집 바닷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 폐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가 8일이 됐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뜬 여당은 일본의 핵 폐수 투기 반대에는 관심이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며 "불과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본 의회 조차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내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여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서 구성조차 안 된 식물투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민주당 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의 부당한 역사 침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며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혹을 떼고 오라 했더니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건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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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