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황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독감백신에서 흰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생긴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제가 된 한국백신 백신은 불용성 미립자 크기가 크고 그 수치도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고 지적하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판매했다. 주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금융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모 부장에게도 "정영채 대표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소개받아 만난 후 판매를 알선했다는 건데 그런 만남 이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전 부장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대책을 주문,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게소 이용고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썼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6,7,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 및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매물 조절로 매매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은행제도’와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LTV완화 및 규제지역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직고용한 1456명에게 화장실 청소, 풀뽑기 등 환경업무를 수행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요금수납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추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돼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상황에 비해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응을 심도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등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농업분야 온실가스·탄소 저감활동은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면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농업·산림 분야 대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양념채소 폭락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위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0만톤 돌파한 김치 수입량을 거론하며 이병호 사장에게 "양념채소 폭락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김치 수입에 원인이 있죠?”라고 물어 “그렇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들의 눈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이 생산돼 국민의 식탁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유통정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비효율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을 잡아냈다. 일례로 중국산 큰민어는 우리나라 민어와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 자라고 학명도 다르지만 국내에 국산 민어로 속여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계부처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식약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어류 표준명 및 HS코드 세분화 등 어류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은 128톤으로, 최근 3년간 발생량인 93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기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체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관련 국가예산의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안전한 먹거리 문제, 막대한 혈세로 연구개발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예산의 3%대마저 붕괴한 2%대를 기록했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4% 하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농식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지정품목으로 관리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선 중진으로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의약 안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에 충실하고자 애썼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세상을 바꾸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과 제보를 받아 핵심적인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의 부족한 인력·인프라 문제를 속속 밝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국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아동·청소년 급식소 위생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예방대책 등을 지적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식약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 의원이 촉발한 이 처장의 주식 보유 논란은 야당 의원까지 가세하며 주식 재심 청구를 이끌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하자 '어린이 학교 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급식소 위생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예방대책과 형식적인 점검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식약처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화려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그늘진 곳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는 전국에 수천 대가 설치돼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의 불법성에 경종을 울렸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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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4일 1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