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 △우라늄 검출되는 전국 마을상수도 지하수 수질 문제 지적 △반복적인 세차장 오폐수 배출 적발실태 △영주댐 환경오염 문제와 개선대책 지적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대책 점검 △전국 의료폐기물 실태와 업체별 갈등을 비롯한 개선대책 점검 △오탐지 많은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스템 문제제기 △위험천만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문제를 지적하는 등 꼼꼼한 정책질의로 내실 있는 국감을 수행했다. 특히 작년 국감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올해에도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해 가장 전향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긴 일명 '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자 현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대책점검 △사업장 내 질식 산재 사고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점검 △중앙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대책, OECD 대비 턱없이 낮은 복지확충방안, 불가능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편중 해소,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해결,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오 의원은 국감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수없이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을 찾았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목소리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의 이야기를 공론화 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소외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목소리 또한 허투루 듣지 않았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일자리 안전문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낮은 장애인식교육 이행률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미설치 문제 등 발로 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며 큰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깊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국감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는 농업의 기본에 전념했고, 2017년에는 추락한 쌀값 회복, 한미 FTA개정협상 대응 등 민생회복에 집중했으며 2018년에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개혁, 무허가축사 구제, PLS 제도, 해양쓰레기 처리 등 5대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는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첫째로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해양쓰레기 처리 등 농정개혁에 집중했다. 특히 FTA 수입 관세철폐율이 72.3%에 달하며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적 문제부터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 문제까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국정감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또는 그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거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직선제는 없던 일로 일단락 됐습니다. 기존의 간선제 방식으로 내년 선거가 치뤄질 계획입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민단체(이하 직선제촉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직선제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선제 방식이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는 현 선거제도로는 농협법에 명시된 ‘전체 회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19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천사(1004) 데이' 짜장면 나눠먹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짜장면을 만들었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행사의 주최가 돼 봉사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여서 저도 주민들과 함께 짜장면을 나눠드리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연극 '이별의 인천공항'을 함께 관람했다. 연극 '이별의 인천공항'은 서울시가 노인들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한 연극이다. 김진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시니어 배우 구재숙, 김영순, 엄정숙, 이영, 한연희, 손영옥, 최정연, 강연호, 박효서, 신영준 등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출연한다. 전 의원은 “(이별의 인천공항)이러한 연극공연무대가 어르신들의 사기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른신들의 민생침해 예방을 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한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식용으로 불가능한 약품을 맞은 경주마가 식용말로 시중에 유통되는 실태,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을 위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독려 방안에 대해 집중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먼저 발생돼 왔다"며 "그 원인은 바로 멧돼지였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ASF가)북한에서 먼저 시작됐다. 북한의 접경지역 멧돼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전부 전멸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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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1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