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앞으로 영원한 농촌사랑 농협맨으로 '잘사는 농민, 살고 싶은 농촌, 함께 하는 농협'을 이루기 위해 일생을 농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 조합장은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엠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김병국의 꿈 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 출판기념회에서 "농촌 사랑, 농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서전에는 40여년 동안 농업 현장에서 농민 조합원으로, 서청주 조합장까지의 살아온 인생을 담았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천글을,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과 조웅래 전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사를 남겼다. 김 전 조합장은 "농협에 사원으로 입사해 조합장으로서, 농협중앙회 임원으로서 활동한 40여년 동안 농민들의 마음으로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300만 농민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은 국가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빈곤화, 양극화, 노령화, 주택문제 등 도시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록 점차 농촌이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보다 나은 농촌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경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 분야에 관한 지난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의 수입농산물 사용 실태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오리온농협이라는 법인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 농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입산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리온농협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아래 농협중앙회이 제안하고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리온(회장 담철곤)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추징 대상이 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추징금액은 농협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가 502억원, 마사회가 56억원, 산림조합 1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억원 순이었다. 추징 횟수로는 산림조합이 2010년, 2014년, 2018년 3회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aT가 각각 2013년과 2018년, 2012년과 2016년에 적발돼 2회, 농어촌공사도 2013년과 2018년으로 공히 2회 추징당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추징금액은 부산항만공사가 3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346억원, 한국선급이 124억원, 인천항만공사가 52억원, 수자원공단이 43억원, 울산항만공사가 4억원, 해양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20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경우는 20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20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2018년까지 3년간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남은 상환액은 903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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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3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