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 생산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 콩,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뜻을 받들고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벌률안 등이)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가 어렵다"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시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 우리 농민들에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여성 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라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평균으로 합산한다. 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 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 (11%)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 2,200만원어치 구매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 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 1600만원(14%)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내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에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임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법을 개정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회장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어렵게 보이시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셀프연임 우려들이 꽤 있고 법사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 개혁, 예를 들면 내부통제 강화라든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원 3선 제한 등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장 단위 살처분을 안하면 주변으로 파져 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를 농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럼피스킨병이)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살처분)이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럼피스킴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10건 정도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며 "충남에서 7곳, 경기에서 3곳이 나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폐사율 자체도 10%미만이고, 수출규제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는데 전염병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두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묻고 "천편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럼피스킴병)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5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원 규모 총 224건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2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32건(32.5억원), 2019년 43건(90.6억원), 2020년 36건(25.7억원), 2021년 40건(57.5억원), 2022년 46건(296억원), 2023년 현재 27건(37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 후에 밝혀진 경우도 있다. 징계현황을 보면 224건 중 27%인 61명이 이미 퇴직 또는 퇴임 후에 적발된 것으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5명( 위원장 1, 조합장 2, 관료출신 2)으로 구성돼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