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평균으로 합산한다. 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 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 (11%)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 2,200만원어치 구매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 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 1600만원(14%)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내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에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임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법을 개정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회장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어렵게 보이시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셀프연임 우려들이 꽤 있고 법사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 개혁, 예를 들면 내부통제 강화라든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원 3선 제한 등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장 단위 살처분을 안하면 주변으로 파져 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를 농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럼피스킨병이)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살처분)이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럼피스킴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10건 정도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며 "충남에서 7곳, 경기에서 3곳이 나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폐사율 자체도 10%미만이고, 수출규제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는데 전염병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두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묻고 "천편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럼피스킴병)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5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원 규모 총 224건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2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32건(32.5억원), 2019년 43건(90.6억원), 2020년 36건(25.7억원), 2021년 40건(57.5억원), 2022년 46건(296억원), 2023년 현재 27건(37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 후에 밝혀진 경우도 있다. 징계현황을 보면 224건 중 27%인 61명이 이미 퇴직 또는 퇴임 후에 적발된 것으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5명( 위원장 1, 조합장 2, 관료출신 2)으로 구성돼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종식 문제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1300만 정도 된다.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 대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글로벌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종식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 식용 문제는 찬반이 명확하다"며 "금지 찬성률이 높긴 하지만 반대측이 있어 정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23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육견협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열린다. 농해수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10일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감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16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18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20일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감 후 24일 농식품부, 25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로 마무리 된다.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은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공장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시설도 안전하게 설계.시공됐다는 것이 검증돼야 되고, 운영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검증돼야 되고, 무단 방류하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확인돼야 안전한거다"라며 "배출 기준이 적용돼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처리장 주변에 슬러지가 계속 쌓여서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하천이 썩는다"라고 설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해수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정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차지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대폭 줄여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거래소 등 직거래 기반을 다지고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단계에 대한 효율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에 추진된 정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으로 인해 군부대에 수입산 및 저급 식재료가 납품돼 군장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벌써 기존 군납농어가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군납생산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는 문제점을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제도 정비 없이 섣부르게 해상풍력 확대를 공표해 어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수산자원과 어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김치와 같이 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이 추진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로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통과에 앞장섰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점추정을 통해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을 구간추정으로 분석할 시 보다 정확한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사실상 시장격리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산 농협 재고 10만톤을 어떤 해명도 없이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물량에 구곡 매입량 10만톤으로 은근슬쩍 포함한 것은 농민을 기망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강조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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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