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의 눈부신 국정감사 활약상이 여의도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꽁꽁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을 통해 밝혀진 안건들은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손을 떼겠다는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접수받은 지 2년이 됐지만 속수무책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의 무사안일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중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의 꼼수 ▲수백만원짜리 헬스용 자전거와 4백만원짜리 고가 냉장고 등을 전액 국비로 구입하는 호화판 해경관사의 민낯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협의 거액 중개수수료 백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수십건에 달했다. 김 의원의 국감 활동이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은 김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사건을 폭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정부의 실정·무능·부도덕 실체를 밝히는 국감을 기조로 올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함박도는 누구 겁니까?’라는 영상 상영, 국감정책자료집과 740여 쪽에 이르는 ‘2019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일반적인 국감 질의를 넘어서 활동성, 자료의 성실성, 정책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정책국감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미흡한 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농업예산은 푸대접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2.98%로 하락, 최소한 4.5%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현안인 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추징 대상이 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추징금액은 농협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가 502억원, 마사회가 56억원, 산림조합 1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억원 순이었다. 추징 횟수로는 산림조합이 2010년, 2014년, 2018년 3회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aT가 각각 2013년과 2018년, 2012년과 2016년에 적발돼 2회, 농어촌공사도 2013년과 2018년으로 공히 2회 추징당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추징금액은 부산항만공사가 3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346억원, 한국선급이 124억원, 인천항만공사가 52억원, 수자원공단이 43억원, 울산항만공사가 4억원, 해양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등 국내 대기업 사장이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9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신청으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달 18일 열리는 농식품부 종합감사때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해운연합 참여 특혜 의혹 및 북한산 석탄운반 연루 의혹 관련 이상조 두운해운 대표, 서계우 보나미 시스템 대표,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역시 이용국 동진해운 대표를 불렀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 인식전환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방안 관련 강형욱 보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평소 고마운 가족,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웃지 못하는 한돈 농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대한한돈협회와 28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한돈 추석 선물세트 보내기 캠페인’을 열고 국민들에게 한돈 소비촉진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돼지가격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 등으로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0여 국내 한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자조금이 국회 농해수위와 특별히 마련한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행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한돈 추석선물세트 보내기 퍼포먼스에 함께 동참하고 한돈 요리를 시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돈 추석 선물세트를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1만5000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주문접수 매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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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