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전체 절도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불균형한 치안 대응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24)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2,7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297건(46.5%)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발생한 피해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843건에서 △2024년 6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경찰의 예방 활동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경남은 1년 새 30건(+55.5%), △경북은 24건(+51.1%), △전남은 13건(+20.6%)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 절도 건수도 가장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화로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로 가격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소비자가격은 2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대형 유통기업 중심의 시장 왜곡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응답자의 50.8%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31.4%, ‘다소 부정적’ 19.4%로, ‘매우 긍정적’(12.6%)을 크게 웃돌았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농민 응답자 중 33%는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더 지불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임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임산물이 대부분으로 표고·송이 같은 버섯류, 밤·호두·대추 등 유실수, 두릅·고사리·더덕 등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2025년 영남권 대형 산불은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 등 지역 임업인 소득원 전반이 초토화되면서 복구비만 수천 억원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농협, 수협, 산림조합 3곳의 상호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적자조합 수가 9배 증가한 가운데,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또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과 생계에 직결되는 상호금융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 수는 2021년 25개소에서 2025년에는 222개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과 5년 사이 8.8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산림조합으로, 2021년 20개소였던 적자조합 수가 2025년에는 105개소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의 경우 2021년 3개소에서 2025년 76개소, 수협은 같은 기간 2개소에서 41개소로 각각 급증했다. 농협 관계자는 적자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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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