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농협이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할 경우 상임이사·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총회 의결을 사실상 생략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협의 자율성과 조합원 권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3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지역농협이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한 현행 법령에 대해 정관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한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 등을 반드시 둬야 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조합 운영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정관 변경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 반복적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임원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6.3)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예산 확충(국가예산의 5% 이상)을 위해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본부장 정희용 의원)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업인 권익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2개 농·축산인 회원단체(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발표(’25.4.23)한 6대 핵심 농정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적극 협력한다는 5개항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민의힘-한국농축산연합회 정책협약서 주요내용은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농정예산 확충 및 농정예산 추경편성,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및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무분별한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확대 중단, ▲농·축산업 재해 지원 현실화 및 예방체계 구축, ▲농기자재(비료·사료) 지원 확대와 에너지비용(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가운데, 농업 현장을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무기질비료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은 빠진 반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농촌엔 호미도 없다”… “배달앱 예산이 왜 농림부 몫인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농민들에게 분노와 찹찹함을 안겨줬다”며 “재해복구 예산 외에 농민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정부가 끝까지 농업과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372억 원), 면세유 보조(119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829억 원) 등 증액 요구안을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63억 원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포함됐다. 이게 농림부 예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 열린 '고령군-쿠팡 과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군과 쿠팡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군의 딸기, 수박,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성주군에 이어 올해 고령군도 쿠팡과 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 지역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은 물론 향후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운영방식을 상시배정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바꾼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평가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년농들이 연체.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3만명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가되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방식을 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 0.27%고, 청년 창업 농업은 0.1% 밖에 안 된다. 농업중앙회 평균 대출 연체비율이 0.56%이다"라고 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축산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게 공감하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를 비롯해 한우농민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한우산업법이 농민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5개년 계획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한우산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재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축산법이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가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으로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라며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도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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