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심사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농촌진흥청이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GMO(유전자변형작물) 심사 전반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농진청 내 LMO 감자 유해성심사위원회가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현재 농생명위원회를 통해 민간단체와 협의하며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LMO 관련 갈등이 첨예해 전면 공개는 어렵다. 다만 국회에서 원하면 위원 열람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오후 질의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농진청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LMO 농업위해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왜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비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여름배추 재배면적 93% 감소, 사과·포도는 재배지 사라진다.” 기후변화로 주요 농산물의 생육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가운데, 조승환 의원이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작목 전환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우량이 최대 2.6배 증가했고, 폭우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편적 스마트팜·품종개발 수준을 넘어 재배지 이동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상·가격 상관분석 결과를 근거로 “여름철 호우에 가격 영향이 큰 품목이 애호박·복숭아·배추 등 9개로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경로(SSP1~SSP5)별 작물 적지 변화 전망을 제시했다. “2050년 이후 사과·복숭아·포도 등 주요 과수 재배지가 급감하고, 여름배추·고추·인삼·당귀 등은 국내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배추는 2040년에 재배면적이 3,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절반 가까운 금액이 유통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농가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은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최근 5년간 각각 25%, 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33%나 늘었다”며 “결국 유통비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월동무 유통비용이 78%, 양파 72.4%, 대파 60.6%, 배추 60.2%, 금사과 52.3%에 달한다”며 “농민이 1000원을 받아도 절반 이상이 중간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사장은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률이 약 6% 수준이지만, 3년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각 시·도별 지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산해 생산자 중심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홍 사장은 이어 “온라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주요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여름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헌신한 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첨단과학 융복합 기술로 극복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하나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농진청 전 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에 대응해 벼 깨씨무늬병 방제, 감귤 열과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을 확대 중이다. 양파·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계를 개발·보급하고, 과수화상병 신규 방제제 등록시험을 추진하는 등 농업현장 현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지 확대, 병해충 방제, 저장기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농업 인재의 절반이 정작 농업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이 본래 취지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으며 사실상 총체적 실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파견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농업과 무관한 비농식품분야 취업률이 2024년 기준 4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결과이며, 이 수치는 2020년 32.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 실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은 비농식품분야 취업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농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 사례를 ‘융복합 산업 진출’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2만 톤이 넘는 물량이 안전성 검사 불합격이나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서, 현지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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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