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6.3)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예산 확충(국가예산의 5% 이상)을 위해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본부장 정희용 의원)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업인 권익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2개 농·축산인 회원단체(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발표(’25.4.23)한 6대 핵심 농정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적극 협력한다는 5개항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민의힘-한국농축산연합회 정책협약서 주요내용은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농정예산 확충 및 농정예산 추경편성,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및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무분별한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확대 중단, ▲농·축산업 재해 지원 현실화 및 예방체계 구축, ▲농기자재(비료·사료) 지원 확대와 에너지비용(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협약식과 한의사 714명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을 비롯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정책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아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 대표단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한의사 대표단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껏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노동과 서민,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천해 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물"이라며 "김 후보의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농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을 청취한 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락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자 바로미터”라며 “시장과 농촌,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자영업자, 장을 보는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직접 농산물을 키우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고통이 크다. 저는 그분들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땀값을 지켜내는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미나리, 고추를 비롯한 수많은 농산물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판매는 부진하다”며 “농민이 키운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되고 판매돼야 농촌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트고, 무너진 골목 상권과 시장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물가 상승, 소비 위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을 비롯한 현안 관련 질의를 개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번주 일요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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