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국 한우농가들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다. 전국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소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료값 즉시 인하와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2025년 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수입축산물 무역장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도 촉구했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돼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하락해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4차례 소값파동이 일었는데, 2000년 29만명이었던 한우농가는 2012년 14만명으로, 2024년 5월 기준 8만명으로 한우파동이 있을 때마다 한우농가는 반토막났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 고창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읍 · 고창 경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준병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예비후보 승리의 배경에는 지난 12년 동안 탈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정읍고창에서 민주당을 재건해낸 점과 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 현안 해결 · 민생입법 등 많은 의정성과를 거둔 점 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윤준병 후보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것은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정통 민주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유언비어 등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했다는 점에서 경선후보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협력 계획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농해수위 소관 10개의 부처와 기관들은 1500억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해 479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태양광 비리에 앞장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 1만6,363건에 대해 총 3조 2000억원의 태양광 대출이 진행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만을 높이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와 태양광시설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천 가평)은 정부가 추진한 농림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주력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질의 주제만 60건이 넘을 정도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만명 가까이 들어왔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숙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림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농지에 농지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농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정황근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종식 문제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1300만 정도 된다.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 대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글로벌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종식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 식용 문제는 찬반이 명확하다"며 "금지 찬성률이 높긴 하지만 반대측이 있어 정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23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육견협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만 8년, 코로나 19 내수 침채 3년을 겪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물가 폭등 시기 외식업계.농가.전통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 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 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000원이던 소주가격이 6000원으로 두 배가 됐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의 앞자리가 바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사료값과 비료값이 폭등해 과수.축산농가와 전통시장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 기자] 러.우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과 유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한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SPC가 몰고온 포켓몬 열풍은 유통가를 점령했고, 국내 경제 상황이 둔화면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 길을 돌렸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기대반 우려반 1985년 도입돼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