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부터 숙박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등 수많은 플랫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플랫폼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보훈처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을 관통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양극화로 갈림길에 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총 12명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양 기관은 충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권익위 뿐아니라 충북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충북은 이러한 협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충북이라는 점을 이미 확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의 청렴도가 3년연속 2등급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의 공직자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금년 추석, 지금부터 10월 4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유통‧판매 등 농축수산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 정책효과 확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한시적 조치가 위축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장기화, 집중 호우‧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올 추석명절 농축산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여왔다. 정부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으로 올 추석 선물로 주목받는 품목이 있다. 바로 '한우'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세트 시장에서 한우 물량을 줄였던 유통업체들이 올해 일제히 한우 물량을 대폭 늘렸다. 한우협회는 코로나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고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임시조치가 아닌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충청북도 소재 청풍명월 한우 농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안녕하세요. 구재숙 입니다. 가수 조재권 입니다. 청주시 미원면 ‘다알리아’ 한우 농장을 찾아 이종범 농장주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한우 농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재숙 : 축사안에 한우가 많네요. 조재권 : 여기가 청풍명월 한우 농장이네요. 한우를 키운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종범 농장주 : 한우를 사육한지는 23·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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